주식검색 재미 한국인 음악가, 이민당국에 구금…잇단 체포에 한인사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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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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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검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 장기 체류해온 한국인들이 이민 단속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서 활동해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John Shin·37) 씨가 일과 관련해 지난주 콜로라도주에 머물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
신씨의 아내인 미국 시민권자 다나에 스노우 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일이었던 지난 20일 남편으로부터 구금 사실을 전화로 들었다고 전했다.
신씨는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 초·중·고교와 대학을 모두 유타주에서 다니는 등 생애 대부분을 유타에서 보냈다.
신씨 변호인인 애덤 크레이크 변호사는 2019년쯤 음주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임페어드 드라이빙’(impaired driving)으로 단속됐던 이력 때문에 신씨가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씨는 이미 법에 따른 치료 목적의 수강과 보호관찰 기간 등을 다 거쳤으며,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았으나 ‘임페어드 드라이빙’으로 인해 합법적 체류 자격이 상실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과 맞물리면서 추방 위기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동반가족 비자로 입국했던 신 씨는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온 부친이 사망한 뒤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DACA에 따른 체류자격 연장을 못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ICE 단속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DACA의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텍사스의 A&M 대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해오던 한국인 김태흥씨가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달 21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가족들은 추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논란 끝에 보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공통점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띤 인사라는 점이다. 지 변호사와 이 교수는 과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았다. 이 교수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했고,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 인권 규범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박 변호사와 우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거나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권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법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건으로 규정한다. 인권위원은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돼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부적격한 인물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런 인사들을 계속 추천할 수 있었던 데는 인권위법의 후보 추천 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법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4명을 ‘국회 선출 몫’으로 규정한다. 양당이 2인씩 추천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 게 관행이다. 부적격 후보여도 각 진영의 입맛에 맞으면 선출에 문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 구성을 제안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 등급을 심사하면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독립적 심의가 가능한 위원을 선출할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남규선 전 인권위원은 “국회 본회의에 인권위원 추천 안건이 올라올 때에야 후보를 알 수 있고, 결정 과정도 ‘암실’에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연구’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된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를 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여러 분야의 단체, 노동조합, 경영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권 관계자로 구성된 추천위를 구성해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와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을 연달아 열며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비공식 일정으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1일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이 지난달 25∼30일 대만투자무역시찰단을 인솔해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린 부장의 필리핀 방문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가 린 부장이 일정을 마친 뒤 방문 사실을 공개했다.
대만 외교부는 린 부장의 이번 방문이 대만과 필리핀의 공동 번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대만과 미국, 필리핀 간의 무역 교류 심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과 필리핀이 반도체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비 홍색공급망(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지원해 민주와 자유, 경제 번영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표면적으로 이번 방문 목적을 ‘경제 협력’이라고 밝혔지만 양국이 ‘제1 도련선’ 안보 관련 논의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제1 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지칭한다.
앞서 일본 매체 재팬타임스는 지난달 26일 필리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필리핀이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대만을 (필리핀) 자국·지역 방위 구조에 서서히 비공식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팬타임스는 필리핀이 대만군 고위 지도부, 해경 등 안보 관계자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만 관광이라는 명목하에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필리핀과 중국은 지난달 11일 남중국해에서 해경선과 군함이 충돌한 이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당시 필리핀 해경선은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 있던 자국 선박에 접근하려 했고, 중국 군함이 이를 저지하려다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린 부장이 예고 없이 필리핀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은 이날 항의 성명을 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이 린 부장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이 반중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며 “대만 관련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SCO 개막에 앞서 대만은 최근 미국과도 접촉했다. 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만을 방문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을 만났다.
오는 3일 중국 열병식을 앞두고 대만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중국시보는 이날 대만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원(국회)에 ‘2025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미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600기 이상 보유했다고 평가했으며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을 보유하는 동시에 전비 배치도 마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은 사거리 300㎞의 둥펑(DF)-11과 사거리 600∼900㎞의 둥펑-15, 사거리 1700㎞의 둥펑-21 등 구형 단·중거리 미사일을 둥펑-17(2000㎞)과 둥펑-26(4000㎞) 등 신형 미사일로 교체하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간경향] 기후위기 청구서는 이제 뉴노멀이 된 것일까? 처서가 지나면 귀신같이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 매직’도 자취를 감춘 가운데, 더위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 열+Inflation 물가 상승)’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 폭염에 녹아내린 밭작물은 물론 가축과 물고기까지 더위를 먹어 생육에 문제가 생기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를 보면, 지난 8월 27일 기준 고등어(신선냉장·대 등급) 소비자가격은 1마리당 4468원으로 지난해(3744원)보다 19.3% 상승했다. 냉동·염장 고등어도 지난해보다 비싸졌다. 같은 기간 같은 등급의 냉동 고등어(대 등급)는 3337원에서 4251원으로 27%, 염장제품은 1손(2마리)당 4712원에서 6822원으로 44% 급등했다.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7월까지 고등어는 총 7만6523t이 잡혀 지난해(4만1063t)나 평년(4만1063t)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생산량만 놓고 보면 오히려 고등어 풍년이다. 진짜 문제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씨알 굵은 고등어가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급(1마리당 300g 이상) 비중은 지난 7월 부산공동어시장 기준 1%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8%)과 비교하면 사실상 씨가 마른 수준이다.
풍년에도 고등어들의 씨알이 나빠진 원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평년보다 일찌감치 시작된 고수온 현상이 고등어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고등어는 수온에 매우 예민해 적정 수온인 15~20℃보다 수온이 올라가면 먹이활동이 줄고, 서식지도 옮긴다. 수온 상승으로 성장이 정체된 데다 어군도 이동해 종전처럼 씨알 굵은 고등어를 만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고수온 현상은 연해 양식장 피해로 이어져 양식어종 가격 상승도 견인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4월 내놓은 <2025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을 보면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은 최근 57년간(1968~2024) 1.58도 올라, 전 세계 평균(0.74℃)보다 두 배나 빠르게 상승했다. 양식장의 고수온 집단폐사를 경고하는 고수온 경보 발령 시점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 올해 들어 위기 경보의 첫 번째인 ‘주의’ 단계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게, ‘경계’ 단계는 보름 더 빨리 내려졌다. 지난해 고수온 현상으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인 1430억원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 수산관측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7월 우럭 출하량은 수온 급상승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5%나 줄어든 수준이다.
수산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를 보면 폭염 여파가 곳곳에서 묻어난다. 폭염이 시작된 7월에는 농산물(8.9%)과 축산물(3.8%)이 골고루 오르며 전체 농림수산물지수를 5.6% 끌어올렸다. 농림수산물 상승률은 2023년 8월(7.2%), 농산물은 2024년 1월(9.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시금치(171.6%), 배추(51.7%), 쇠고기(6.5%), 돼지고기(4.2%) 등의 밥상 단골 품목 대부분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7월 초부터 이어진 폭염·폭우로 밭작물 출하량이 급감했고, 더위에 지친 가축 폐사와 생육 부진도 축산물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는 폭염에 따른 돼지 폐사가 8월 중순 1만7000마리를 넘어서며 종전 최고치를 벌써 경신했고, 강릉 안반데기, 삼동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태백 매봉산은 더위에 상대적으로 강한 양배추 재배면적이 배추 재배면적을 올해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 같은 히트플레이션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불러오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즉흥적 처방이 아닌 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BC)이 2023년 내놓은 ‘지구온난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유럽을 덮친 폭염 사태는 그해 유럽 식량가격을 0.67%포인트 끌어올렸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현재 지구 기온 평균상승률이 2035년까지 식량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연평균 식량가격은 0.92~3.32%포인트. 전체 물가상승률은 0.31~1.18%포인트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 진행된 폭염 실증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총 31개년을 폭염 강세 연도와 폭염 약세 연도로 나눠 물가 상승 압력을 분석했는데, 폭염 강세 연도(16개년)에는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폭염 약세 연도(15개년)의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보다 평균 0.3%포인트 낮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농·축·수산물의 저온·저장 시설 확대 등 비축 역량 확충, 정확한 기상예측 시스템 구축,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한 선제적 소비 지원책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분석해 내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인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투자 확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짚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3차 적응 강화대책(2023~2025)’에서 예방·대비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60.1%, 대응·회복 사업 비중은 39.9%였는데, 이 가운데 사후지원 대책예산이 11.3%로 앞선 2차 대책(3.3%)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예방보다 사후 복구용 예산 비중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농수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중은 감소 중이다. 병해충, 고온·저온 피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을 하는 기후 적응력 강화 관련 사업 재정투자 비중은 2023년 10.5%에서 2025년 8.5%로 오히려 줄었다. 예산처는 “기후위기 피해와 복구 비용 최소화,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대비 사업 예산 및 전략적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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