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서울·제주·인천···전국서 잇단 미성년자 유괴 시도에 불안한 학부모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2 14:51

본문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최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시도 범행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낯선 차에 타지 마라”고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특별히 늘거나 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근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라고 말한 뒤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이 거절하고 차량번호를 보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여만인 오후 5시54분쯤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를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인천서부경찰서도 지난 9일 오후 4시 38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도로에서 한 중학생에게 차를 탄 채 접근해 “태워주겠다”며 말을 건넨 60대 B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학생은 당시 학교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B씨는 “달리기를 하는 학생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날 서울관악경찰서도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C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한 초등학생에게 “애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평소 아이들을 보면 ‘발레를 하라’는 말을 한다. 무엇이 문제냐”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는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한 10대 D군이 붙잡혔다. D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한 초등학생을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 학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당초 유괴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가 성범죄 시도로 혐의가 변경됐다.
지난 4일에는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일당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의심 범죄가 잇따르자 학교에선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전유의 당부를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이날 ‘등하굣길 안전수칙 안내’를 통해 “혼자 다니지 말라”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말라” 등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대문구 사건 계기로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약취유인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범행건수나 신고건수 자체가 급증했다고 볼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구두 변론을 오는 11월 초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구두변론은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간 심리를 진행하며 내년 6월 회기 마감 전까지 결론짓는 것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연내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제재나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를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 여부도 대법원 판단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7대 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한 1심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과 타결한 무역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전제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에서 패소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현재 16.3%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환급해야 할 것으로 블룸버그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추산했다. 재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패소 시 상호관세 관련 환급금이 최대 1조달러(139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이 환급금 추산 금액이 지난 4월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 720억달러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직접 검토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이민자 추방, 연방자금 동결 등 약 20여건에 대해 긴급 심리를 진행해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모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나온 임시 조치였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고 글을 쓰며, 강아지와 메리 올리버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친구가 내게 보낸 첫 번째 메일에는 메리 올리버의 시 한 편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메일을 읽으며 친구가 시를 읽는 모습을 상상했다.
친구는 눈이 아닌 손끝으로 글을 읽는다. 여섯 개의 작은 점을 만져 문자를 식별한다. 메리 올리버의 ‘어둠이 짙어져가는 날들에 쓴 시’도 그렇게 읽었을 것이다. 언젠가 친구가 점자 키보드를 보여준 적이 있다. 간단한 설명을 듣긴 했지만, 내 눈에는 그저 마법처럼 보였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키보드에서 글자가 튀어나오고, 손바닥에 작은 등불이 켜져 글자가 환해지는 마법.
요즘 나는 친구를 통해 한 번도 본 적 없던 세계를 발견한다. 그것은 메리 올리버의 시를 읽는 경험과 닮았다. 나는 그 시를 통해 누구나 자기만의 어둠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을 좇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때때로 친구의 어둠을 함께 걸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을 펼치고, 친구와 나란히 그의 세계를 거닐어보는 상상을 한다. 상상 속에는 무지개다리를 건넌, 친구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함께 있다. 친구의 글 덕분에 나는 만난 적 없는 그 강아지를 보고 만진다. 그러다 책을 덮으면, 문득 친구에게 전화해 나의 세계에 그를 초대하고 싶어진다. 이를테면, 늦여름에서 가을로 향하는 이 계절, 만경강 둑길을 함께 걷자고 하면 어떨까. 태양이 기울 때, 내가 사는 이 작은 마을이 얼마나 붉게 물드는지 보여주고 싶다. 또 내 강아지가 그 일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붉은빛을 보지 못하는 개가 저무는 해의 찬란함을 어떻게 알아채는지 말해주고 싶다. 어둠이 찾아오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지면, 내가 보고 말하고 쓰는 모든 게 얼마나 불완전하고 하찮은지 깨닫게 된다고 고백하고 싶다. 그래서 내 눈에 담긴 세상과 강아지가 코끝으로 발견하는 세상, 친구가 손끝으로 읽어내는 세계를 연결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함께 걷는 상상을 하면, 이 마을이 여섯 개의 점으로 된 얼굴을 갖게 되는 것 같다. 내 삶의 방식과 경험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얼굴을 친구의 손가락이 읽어줄 수 있지 않을까.
본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고 믿지만, 그것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보는 행위는 언제나 타인과의 만남, 사회적 맥락과의 교차 속에서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만남이란 서로의 시선이 포개지는 사건이 아니던가. 그러니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도 온전히 내 것일 리 없다. 마을의 역사와 오래된 이야기, 어둠을 노래한 메리 올리버,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는 강아지의 몸짓이 합쳐져 나타나는 풍경일 것이다.
점자는 여섯 개의 점으로 이뤄진다. 그 작은 점들을 만져 글자를 읽고, 이어서 문장을 이해한다. 점과 점이 이어질 때 언어가 되고, 세계가 드러난다. 장소도 그렇다. 우리가 각자의 감각으로 받아들인 조각들은 불완전하지만, 그것들이 서로 이어질 때 하나의 얼굴을 갖는다. 나만의 것도, 당신만의 것도 아닌, 서로 다른 점들이 만나서 비로소 드러나는 형상. 그것이 장소의 얼굴이고, 만남의 풍경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서울·제주·인천···전국서 잇단 미성년자 유괴 시도에 불안한 학부모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하늘로 띄우는 편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