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단독]내란특검 다음 타깃은 조태용···국정원장 ‘정치 중립’ 의무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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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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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의 멤버’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주목해 구체적 책무 등을 따지며 법리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법리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에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일지라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특검은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겸하는 점, 국정원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의 구체적 책무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동시에 특정 정파의 정책·이익에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사인’으로서 지위도 겸한다는 뜻이다. 국정원법은 2020년 개정되면서 제15조가 도입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검은 판례와 법 제정 취지 등을 토대로 ‘자기 정치’를 목적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조 전 원장이 미리 인지하고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법 제15조가 국회 보고 시점을 ‘지체 없이’라고 규정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약 1시간30분 전 쯤 이를 인지했다. 그런데 조 전 원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계엄 선포 전 국회가 손 써볼 가능성조차 사라져버렸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법제처는 2011년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당하거나 합리적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계엄 선포 시각(12월3일 오후 10시23분)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시각(12월4일 오전 1시2분)을 고려할 때 국회에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특검이 이런 기준들에 비춰봤을 때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국회에 보고하는 대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신의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불법계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파견 인력을 검토하고 조사팀 활동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도 이날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으며,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에 대해 “관련 문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조 전 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조만간 조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연루 의혹을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10일 채상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 전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대한 ‘혐의자 축소 지시 및 수사기록 회수’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신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를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먼저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저는 우리나라나 군을 위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아는 사실을 다 이야기할 것이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나중에 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처벌 지시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신 전 차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해병대 고위직 관계자들을 특정하자 이를 축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7월31일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무렵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소통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회수를 비롯해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조치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2023년 8월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기록 회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신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변사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유를 추궁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혐의자 축소 및 기록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박 대령 항명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이 수사외압 의혹 전반에 관여돼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일에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신 전 차관을 조사한 뒤 이 전 장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두 차례 이상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서는 조율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생겼다. 처음 무대 위에 올랐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마이크를 손에 쥘 때면 적잖은 긴장감이 샘솟는다. 기분 좋은 팽팽함이다. 이 팽팽함이 현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말하는 중간중간 온기 가득한 눈빛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유독 불편한 자리는 사람을 얼어붙게 하고 편하기만 한 자리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말실수가 발생한다.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마음을 늦추지 않게 한다. 이야기하는 도중 엉뚱한 길에 빠진 나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해주는 것도 바로 긴장감이다. 정신을 바짝 차린 뒤 다시 궤도에 오를 때면 매번 같은 질문이 싹튼다. 이분들은 왜 여기 오셨을까.
내 명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이따금 쓰지만 항상 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살지만 이따금 살아 있다고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청중 한 분께 조심히 물었다. “최근에 살아 있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였나요?” 골똘히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 답이 있다. 그 답을 나만 할 수 있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얼마간의 적막 후 답변이 흘러나왔다. “그런 질문은 처음인데요?” 삶은 보통 ‘사는 일’을 가리키지만, ‘살아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사는 일이 길을 걷는 일이라면, 살아 있음은 길 위에서 돌에 채어 넘어지거나 천만뜻밖의 일을 경험한 순간에 가깝다. 난데없는 고함이 더 무섭고, 우연히 만난 친구가 더 반가운 법이니까. 그러므로 ‘처음’일 수밖에 없는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한다. 다름 아닌 ‘나’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살아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삶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며칠 뒤 구미 행사에 갔더니 한 독자분이 파주에서 오셨다고 했다. 먼 길을 온 이유를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하신다. “궁금해서요.” 북토크가 어떨지 궁금할 수도, 구미라는 지역이나 행사가 진행된 책방이 궁금할 수도 있다. 어쩌면 오은이라는 시인이 궁금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궁금함의 중심에는 ‘나’가 있다. 궁금함이 해소되는 경우는 그것에 대해 알았을 때다. 시간이 흘러 궁금해하는 대상을 잊을 수도 있으나, 이는 내가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를 어떤 것을 놓쳤다는 얘기도 된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단순히 나의 취향과 욕망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에 갑갑궁금해지는지, 어떤 것을 알고 싶어 안달복달하는지 질문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은 나를 알고 싶다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주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저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뭉게뭉게 피어났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걸 아는 분이어서 다행이었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해보세요. 작은 질문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질문하신 분의 표정에 물음표가 드리워졌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몰입하는지, 최근에 ‘왜’라는 질문을 언제 던졌는지.” 궁금함이 하나씩 해소될 때마다 나는 나와 가까워질 것이다.
질문은 떠오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떠오른 구름을 타고 다가가는 것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한없이 궁금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상대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상대를 잘 알고 싶어서. 잘 알아야 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늘 성공적일 수만은 없다. 알아버렸기에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아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궁금해하는 사람에게만 삶은 두근거림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내가 나에게 가까워지는 기나긴 여정이다. 이 여정에 설렘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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