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수성못 육군 대위 ‘총상 사망 사건’ 경찰이 맡는다···‘괴롭힘’ 등 범죄 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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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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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군 당국이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현역 육군 대위 사건을 9일 경찰에 넘겼다.
육군본부 소속 육군수사단은 “경북 영천에 있는 모 부대 소속 대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의 유서형식 메모 및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의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날부로 경북경찰청에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뒤쪽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복을 입고 있던 A 대위 옆에는 K-2 소총이 놓여있었다. 수사당국은 유서형식의 메모가 발견되고 외부 범죄 혐의가 없는 점으로 미뤄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로 넘긴 이유는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원인에 괴롭힘 등의 범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범죄와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당국이 맡는다. 군 수사당국은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파악되는 즉시 사건을 경찰 등 민간에 넘겨야 한다. 그전까지는 군과 경찰이 함께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
다만 A 대위가 총기와 탄약을 군부대 밖으로 들고 나간 경위는 육군수사단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A 대위 곁에서 발견된 K-2소총은 사고 전날 부대 내 무기고에서 반출된 것으로 사고 이후에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주 사이 군 간부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한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8일에는 경기 고양시의 육군 부대 독신자 숙소에서 한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을 포함한 새로운 휴전안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안하며 “마지막 경고”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하마스가 “즉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모두가 인질들의 귀환을 원한다. 모두가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며 “이스라엘은 나의 (휴전)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제 하마스가 받아들일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수락하지 않을 때의 결과에 대해 하마스에 경고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다른 경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취재진을 만나 “우리는 해결책을 위해 작업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주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측 제안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점령 작전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48명(생존자 20명)을 전원 석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2500~3000명을 풀어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석방 대상엔 이스라엘인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백명의 수감자도 포함된다.
휴전이 선언되면 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는 협상이 곧바로 시작된다. 여기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하마스가 요구하는 이스라엘군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철수가 포함된다.
하마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협상 진행 중 휴전이 유지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액시오스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스라엘 평화 운동가 게르손 바스킨을 통해 하마스에 미국 측 제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에 즉각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측에서 휴전협정 체결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받았다고 확인하며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을 끝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명확한 종전선언,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독립적인 팔레스타인인들이 참여하는 가자지구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협상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나중에 협상 결과를 뒤집거나 무시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이고 명확한 약속”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새로운 휴전 제안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점령을 위해 예비군 6만명에 대해 소집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5일부터 가자시티를 집중 공습해 이틀 연속 고층 건물 2채를 무너뜨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지난달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최근 하마스가 중재국 이집트·카타르가 제안한 인질 일부 석방과 60일 휴전을 포함한 휴전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문란케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인인 김건희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제한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던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일행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했다. 이날은 휴관일이라 일반인 입장이 통제된 상황이었다. 차담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김 여사가 사업을 하던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이들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적 행사 준비를 위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등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법엔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적혀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대통령실 공무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현재까지 종묘관리소장을 비롯한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해 차담회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검은 오는 12일엔 김 여사를 수행한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김 여사가 차담회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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