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이재명 정부, 공공임대 주택 예산 대폭 늘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암요양병원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에 대한 매입 예산이 포함됐고, 기존에 3회에 걸쳐 나눠 집행하던 신축매입임대 매입 대금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회 분할로 변경한 영향이 크다”라며 “구체적 공급 물량은 주택 공급계획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년이 생을 마감했다. 사망 원인에는 트라우마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고대 그리스어 ‘신체적 상처’에서 유래된 단어 ‘트라우마’는 19세기에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며 연구하던 심리학자 장 마르탱 샤르코가 심리적 충격이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심리적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의 개념으로 확장됐고, 정신의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에 의해 ‘트라우마=심리적 상처’라는 개념이 대중화됐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트라우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는 공식 이름을 갖고 의학적으로 치료되고 있다.
이제 트라우마는 낯선 단어가 아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그 무게에 비해 가볍게, 자주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일상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기 때문에 정작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트라우마는 공포, 두려움, 고통이 인간의 몸에 잔재하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어느 때 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치료받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갇혀 있다.
트라우마는 비의지적 기억에서 비롯된다. 무의식 속에 잠겨 있던 과거의 시공간이 감각을 자극받으면서 강제로 재현되는 것이다. 누구든 그 기억을 강제로 지우고 싶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비의지적 기억은 곰벌레처럼 인간의 기억에 숨어 죽은 듯이 잠을 자다가 불현듯 기지개를 켜고 고통을 일깨워낸다.
청년의 죽음을 추모하다 트라우마를 떠올리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폭력적인 글들이 함께 기억나기 시작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들과 조롱하는 이들, 트라우마는 어째서 애도하는 이들에게만 찾아오는가.
현실은 언제나 부조리하다. 그러나 부조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삶을 앞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타자에 대한 공감, 타자를 감싸안는 연민과 애도일 것이다.
이태원 거리를 다시 찾았다. 뜨거운 햇빛 아래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지표가 보였다. 좁은 골목에는 그들을 기억하는 그림들이 놓여 있었다.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 트라우마는 타자에 대한 애정으로 점점 옅어질 수 있는 것일지 모른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타자다.
테러리스트의 수기보리스 사빈코프 지음 | 정보라 옮김빛소굴 | 586쪽 | 1만7000원
보리스 사빈코프는 1879년 러시아제국 남서부의 도시 하리코프에서 태어났다. 무엇이 그를 테러리스트로 자라게 했을까. 그의 삶엔 그가 마주한 시대적 상황이 녹아있다. 그의 아버지는 군사법원 판사였는데, 진보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해고당한 뒤 말년은 정신병원에 갇혀 보냈다. 그의 막냇동생은 소련 정권에 저항하다 총살당했다. 그의 아들 역시 소련에서 정치 사건에 연루돼 34세에 총살당했다.
사빈코프는 노동운동을 하다 체포돼 볼로그다에 유배된다. 그는 유배지에서 도망쳐 스위스로 탈출하고, 그곳에서 사회혁명당에 가입해 본격적인 투쟁활동에 나선다. 재무장관 플레베, 모스크바 총독이자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삼촌이던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 등 주요 인물 암살 작전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다.
폭탄 소리가 들리고, 성공 여부를 모른 채 나누는 대화 등 테러의 전말이 세세하게 기록돼있다. 사빈코프는 동지들과 거사를 준비하고, 때론 실패하고, 재정비하고, 성공한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투쟁하며 의지했던 동지가 밀고자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 책은 발생한 일을 단순 나열한 회고록이 아니다. 정치적 신념과 도덕적 양심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내면을 섬세하게 담았다. ‘살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살인을 두려워’하고, ‘죽이기보다는 죽는 쪽이 쉬웠’던 당대 테러리스트들의 고뇌가 절제된 문체로 표현돼있다.
사빈코프는 혁명가이자 작가였다. 프랑스 파리로 망명해 이 책을 완성하고 소설 <창백한 말> 등을 펴낸다. 그는 소설에서도 테러의 윤리적 당위성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을 그렸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종군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러시아로 돌아와서는 소비에트 공산주의 정권에 저항했다. 이후 그는 소련 정부의 비밀작전에 속아 결국 체포되고, 총살형을 선고받는다.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그의 마지막 공식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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