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속보]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부당대우·임금체불 실태조사하라”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급 회의에서 “통상 국가에서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어제(4일) 몽골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통화를 하는 중에 (몽골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에 대해 특별한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관련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이젠 정말 우리가 과거에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공여하는 국가가 됐다는 자각이 더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중에 “국내 노동자의 체불임금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까지도 다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임금체불은) 다중을 상대로 하는데, 중대 범죄로 생각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많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법무부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북한이 2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제시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중관계 회복의 복선을 깐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의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섬유 복합재료’의 생산공정과 ‘대출력 미사일 발동기(엔진)’ 생산실태를 파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신형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제작해 지난 2년간 8차례 걸쳐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엔진의 동작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한 시험 결과를 파악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엔진 제작에 사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연구·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실물로 제작해 시험을 마쳤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문화된 계열생산 토대 구축 문제를 협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형 엔진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략미사일 무력의 강화와 능력 확대에서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엔진의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여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를 실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탄두는 미사일 탄두부에 여러 소형 탄두를 담아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약 200t의 물체를 공중으로 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2022년 12월 고체연료 엔진실험 당시 밝힌 140tf(톤포스·140t을 밀어 올리는 추력)보다 높다.
북한은 그러면서 신형 엔진을 ICBM ‘화성-19형’ 계열과 ‘다음 세대’ ICBM ‘화성-20형’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신형 ICBM 화성-20형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개발을 추진하거나 개발 중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31일 당시 새로운 ICBM인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역대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은 고도와 긴 비행시간을 기록했다. 북한은 화성-19형을 두고 “새로운 초강력 공격수단,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날 행보는 핵탄두를 실어나르는 ICBM의 향상된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더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대등한 핵보유국의 위상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서도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을 점검했는데, 마찬가지로 핵탄두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연설에서 제시한 ‘전지구관리발기’(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주권 평등,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 실천, 인민 중심 접근, 실질적 행동 등 5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비판하며 대안적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박 부상은 북·중이 오랜 기간 “지배와 예속, 패권과 강권을 반대하는 공동의 입장을 서로 지지해왔다”라며 국제 정의와 공평을 수호하기 위한 북·중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양자 회담을 한다면, 이처럼 미국 등 서방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역과 관광, 인적 교류 확대,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방북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자동 승차권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수십만명이 몰리기도 하는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일이 문제가 돼왔다. 경찰청은 4일 명절 승차권 구매에도 유사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중순 추석 명절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면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의심 사례를 발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경기나 공연 등을 대량 예매하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표 1215장을 구매한 3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에스알은 지난 2월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9명이 접속 시도한 횟수가 총 6400만건, 1인당 평균 100만건이 넘는 접속 시도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건 3100만 건에 달했다. 에스알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사용은 예매 시스템 과부화를 초래해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정당한 고객의 예매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구입처나 제작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개인 사용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많다. 경찰은 이런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가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라며 “매크로를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크로를 이용하지도 말고 암표를 구매하지도 않는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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