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개미 경향신문 등 윤석열 검증 보도 ‘명예훼손’ 수사한 검찰에…대법도 “근거 공개하라”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주식개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이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다가 지난 6월3일 21대 대선 후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언급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한다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종료까지 이제 딱 한 달 남았다. 팀별로 20경기 안팎을 남겨둔 채 최우수선수(MVP) 경쟁과 가을야구행 최종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레이스가 펼쳐진다. 올 시즌 가장 유력한 MVP 후보는 한화 코디 폰세다.
폰세는 16연승(무패)을 달리며 기존의 리그 개막 최다 연승 기록(14연승)을 이미 갈아치웠다.
1일 현재 평균자책(1.66), 다승(16승), 탈삼진(220개), 승률(100%) 4개 부문 모두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삼성 르윈 디아즈가 도전장을 내민다. 디아즈는 홈런(43개), 타점(131개), 장타율(0.617) 1위다. 리그 역사상 외국인 최초 50홈런과 리그 통산 최초 150타점 돌파도 가능한 수치다.
정민철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디아즈의 50홈런-150타점 달성 여부가 가장 궁금하다”며 “키움-삼성전이 4경기 남았다는 점이 기대감을 높인다. 디아즈가 이 기회를 살려 홈런을 몰아친다면 현재까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인 폰세와 MVP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디아즈는 올 시즌 키움 상대 12경기에서 6홈런을 쳤다.
유력한 신인왕 후보인 KT 안현민 역시 MVP 후보로 거론된다. ‘중고 신인’ 안현민은 타율(0.332), 출루율(0.448)에 OPS(출루율+장타율·1.007)까지 모두 리그 1위다.
최원호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이번 시즌 KBO리그의 판도는 타저투고다. 강한 투수력을 뚫어낸 타자들의 기록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며 “디아즈의 50홈런과 타점 기록, 안현민의 다관왕 등 막판 타자들의 MVP 레이스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KBO리그 10개 구단 중 가장 인기 많은 ‘엘롯기삼한(LG·롯데·KIA·삼성·한화)’의 사상 최초 동반 가을야구 여부도 마지막 한 달의 시선을 모은다. 특히 1일 현재 3위부터 8위까지 6개 팀이 3.5경기 차의 피말리는 순위 싸움 중이다. 삼성, 롯데, KIA가 SSG, KT, NC와 함께 그 ‘6파전’을 벌이고 있다.
김선우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LG와 한화는 포스트시즌 진출이 확실시되지만 롯데, KIA, 삼성까지 가을야구 흥행 카드가 모두 모일지 야구 팬들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일 것이다. 그 결과를 마지막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흥미진진하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출근길인 아침 9시부로 해제됐다. 청계천,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은 통제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1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 공무원 355명과 25개 자치구 3110명 등 총 3465명이 폭우에 대비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다.
시는 중점관리 지하차도 100곳의 폐쇄회로(CC)TV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통제를 위해 현장 대기 중이다.
관악·금천·동작·용산구 등 4개 구에는 ‘침수예보 사전예고’(15분 20㎜)가 내려졌다.
시는 펌프장 7곳을 부분 가동하고, 기상 상황 및 하천수위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비로 인한 피해 상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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