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 인권위 사무총장 “박정훈 대령에 사죄”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폰테크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채 상병과 유족,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인권위가 박 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결정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기각 결정을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같은 달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했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해 특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박 전 사무총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도 “김 위원은 본인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 처리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무리한 방식이었다”며 “군인권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은 신뢰와 원칙을 지키려다 고초를 당했는데, 그 당시 인권위는 아무것도, 어떤 진실도, 어떤 누구도 보호하지도 살리지도 못했다”며 “(인권위) 직원들은 비보라를 뚫고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썼지만, 보고서는 피눈물로 남았다”고 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인권 보호의 본령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권위에 버티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려 채 상병과 유족, 박 대령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손해율 악화로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 손익’이 전년보다 90% 이상 급감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21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5141억원)보다 2.9% 줄었다. 최근 4년간 보험료가 인하되면서 자동차보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382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6811억원)보다 43.9% 감소했다. 특히 보험 손익은 3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20억원)과 비교해 90.9% 줄었다.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같은 기간 3.1%포인트 상승한 83.3%로 집계됐다.
매출이 줄어 경과보험료가 감소한 데다 한방을 중심으로 병원치료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제작사의 부품비 인상 등 발생손해액이 증가한 것도 손익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이 여파로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99.7%로 손익분기점인 100%에 근접했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현대·KB·DB)의 점유율은 85.3%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소형사(메리츠·한화·롯데·엠지·흥국)의 점유율은 0.2%포인트 오른 8.5%였고 비대면전문사(악사·하나·캐롯)의 점유율은 0.2%포인트 하락한 6.4%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7월 중 대규모 집중호우와 가을 나들이철 교통량 증가로 손해율 악화 요인이 상존한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및 실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통해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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