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장혜영, 혁신당 성비위에 “조국, 비당원이라 역할 못했다? 비겁한 변명”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남자레플리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하자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비당원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니 비겁한 변명”이라며 “옥중 인터뷰로 다른 무수한 말들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한 줄이면 족했다. 피해자와 연대한다.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같은 날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탈당했다.
조 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장 전 의원은 “이 문제에 ‘사실’을 따져봐야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국 원장이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입시비리 범죄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적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 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확한 판단과 조치가 이어져야 할 사안을 두고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사실관계를 예단한 채 과하게 다투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일은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최첨단 무기를 총동원해 중국식 군사 현대화를 과시했다.
톈안먼 성루에 오른 그는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화민족은 난폭하고 흉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립자강하는 위대한 민족”이라며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세계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만을 겨냥해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 건설에 박차를 가해 국가의 주권과 통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7분가량의 연설이 끝난 뒤 본격적인 열병식이 시작됐다. 시 주석은 차량에 올라 창안제(장안대로)를 따라 이동하며 열병 부대를 사열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1만명이 넘는 병력과 100여기의 항공기, 수백대의 지상 장비가 동원됐다. 병사들이 ‘주시 하오’(주석님 안녕하십니까), ‘웨이런민푸우’(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일제히 외치는 장면은 시 주석의 강력한 군권 장악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사열에 이어 분열식이 전개됐다. 공중 깃발 호위 대열을 시작으로 도보 대열, 군기 대열, 장비 대열, 공중 대열이 차례로 톈안먼 광장을 통과했다.
미국과 치열한 군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열병식을 통해 현대식 무기를 대거 선보이며 위력을 과시했다.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 ‘AJX002’가 이날 처음 공개됐다. 일명 수중 무인기(드론)로 불리는 이 무기는 평시에는 정찰과 기뢰 제거에 활용되며 유사시 항공모함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서태평양의 미 항공모함 전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페이훙(FH)-97’도 등장했다. 중국은 FH-97을 공개하며 자체적으로 전술을 구상하고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AI 전투기를 미국보다 먼저 실전 배치했다고 과시했다. 5세대 전투기 ‘젠(J)-35’, 세계 최초의 복좌식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S’, 드론 요격용 신형 레이저 무기 ‘OW5-A10’도 공개됐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초음속 대함미사일 ‘잉지(YJ)-17’은 최대 마하 8의 속도에 사거리 1200㎞로, 발사 위치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요격미사일 ‘HQ-29’는 지구 대기권 밖 고도 500㎞의 미사일은 물론 저궤도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열병식의 주인공은 초음속 탄도미사일이었다. 둥펑(DF)-41의 후속 모델 ‘둥펑-61’이 등장하자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사거리 1만5000㎞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에 이어, 사거리 2만㎞로 사실상 전 세계를 포괄하는 다탄두 대륙간전략핵미사일 DF-5C도 공개됐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대미 억지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의 양옆에 앉아 열병식을 지켜본 장면은 중국이 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중·러 연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미국에는 무역전쟁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믿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도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이들에게 ‘중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은 불가능하다.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의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각각 지속해오던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예년 수준의 파업일 뿐, 노란봉투법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GM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해석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줄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후폭풍’ ‘노란봉투발 파업’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우려 현실화’ 등 표현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미포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엔 7년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한국GM·HD현대미포 3사는 지난 몇년간 매년 1~24차례 파업을 했고, 5~6월경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GM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HD현대미포는 5차례 파업을 했다.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등은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규 없이 임단협 타결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정 노조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GM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GM의 철수 압박은 막연한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자신들의 추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GM은 부풀려진 ‘철수설’을 자양분 삼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GM은 몇년 전부터 내수 판매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내수 판매와 노조법 2조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1년 365일 실시간으로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그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노사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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