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디스크 [오관철 칼럼] 10년 내리막길, 한·중관계 리셋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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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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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디스크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정점은 10년 전 이맘때였다. 2015년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섰다. 당시 중국인들은 박 전 대통령을 ‘퍄오다제’(朴大姐·박근혜 큰누님)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열렬히 환영했다. 올해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중관계는 2016년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급전직하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어긋난 한·중관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좀처럼 복원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들고나오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대 시험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의 고비를 넘긴 이재명 정부는 이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대중 외교 리셋에 돌입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전통적 외교 기조인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 어려워졌고, 한국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미·중이 체제 대결을 벌인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에 민간주도 시장경제가 결합된 미국 모델과 권위주의 체제하의 경제발전과 내정불간섭을 내건 중국 모델이 각각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란 이름으로 경쟁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이전투구식 싸움은 아니었다. 지금은 미국에서 시장경제의 가치와 자유무역 기조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중국은 반미 연대에 혈안이 돼 있다.
대중 외교를 리셋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 경제의 질적 변화 때문이다. 중국은 10년 전부터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업 육성에 자국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정보기술,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을 펴고 있다. 설익은 기술이라도 일단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점을 찾는 ‘차이나 스피드’의 위력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그간 한·중관계에서 경제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상호보완성이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술과 장비가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 토지와 결부되면서 상호 이익이 가능했다. 하지만 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접어들었다. 2023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 기간 25%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22.8%, 2023년 19.7%, 2024년 19.5%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향후 대중 협력모델은 ‘선경후정’(선경제·후정치)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을 기술 선진국으로 인식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관리하는 것도 과제다. 과거 중국의 보복에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때마다 중국에 너무 깊숙이 발을 담갔다는 한탄이 쏟아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수출의 적정 중국 의존도는 19.4%로 분석됐다. 사실상 지난해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비재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수출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이 한·미 동맹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과도한 미국 쏠림을 경계해야 한다.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용인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를 대비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갖고 있는 중국과 공조를 탐색해야 한다.
중국 고위 인사들은 한국을 두고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을 과거 중화체제의 속국 정도로 여긴다면 질적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청나라를 둘러보고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은 중국을 깔보는 태도를 ‘망령’이라 부르며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차분히 대화를 이끌어 속내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 경시 태도를 경계한 그의 조언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업체 간 선박 공동설계·공동건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국 기업 DSEC가 설계와 기자재 조달부터 참여하면서 한국의 기술·공급망, 미국의 시설·인력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사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이종무 한화필리조선소장도 이 대통령에게 “한화오션이 갖고 있는 조선 역량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도 ‘공동건조’ ‘공동설계’라는 협력의 길이 열린다면 한·미 안보동맹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의 조선 협력 경로’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미국 및 동맹국의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4가지 경로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도출됐다”면서 공동건조를 세 번째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CSIS가 보고서에서 밝힌 방안은 모듈화 공법을 통한 공동건조 방안이다. 미국 조선소가 동맹국으로부터 선체 모듈을 공급받아 조립하거나, 해외에서 선체를 만들면 미국 조선소가 무기·추진체계 등을 통합시키는 방식이다.
국내 조선업계도 한·미 간 공동개발과 공동건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HD현대와 미국의 AI 방산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는 무인수상정(USV)의 프로토타입(시제품) 공동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전문 조선사 비거마린그룹과 협력해 미 해군 MRO 사업에 참여한다. 향후 상선·특수선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 파트너 조선소와 공동건조도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56)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15층 높이에서 갱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갱폼은 주로 고층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외벽을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작업 발판 일체형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장에서는 거푸집도 떨어진 상태였다. A씨는 철골구조물에 깔려있는 채로 발견됐다. A씨가 작업 중이던 거푸집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에 갱폼을 매달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갱폼 고정 볼트를 모두 해체해서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난해 1월에도 경기 파주시에서 갱폼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지 않은 채 갱폼 고정볼트를 모두 풀어 갱폼과 노동자가 함께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예능 라인업을 2일 공개했다. 오는 23일 <크라임씬 제로>를 시작으로 나영석 PD의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이 넷플릭스에 처음 선보이는 예능들과 MC 유재석이 민박집 주인장으로 나서는 <유재석 캠프>까지 면면이 화려하다. 해외에서도 크게 흥행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회사 제품 관련 각종 논란에도 오는 12월 시즌2 공개를 발표했다.
유기환 넷플릭스 논픽션 부문 디렉터는 이날 서울 중구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 예능 페스티벌 2025’에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예능 오리지널이 한 달에 하나씩,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공개될 것”이라며 차기 라인업을 소개했다.
타사 IP를 적극적으로 영입한 것이 눈에 띈다. <크라임씬 제로>(23일 공개)는 2014~2017년 JTBC에서 시즌3까지 방영되고 지난해 티빙(<크라임씬 리턴즈>)에서 이어갔던 추리 예능 크라임씬 시리즈의 새 작품이다. 한강과 다리를 세트에 구현하는 등 스케일을 키웠다.
방송사 tvN과 에그이즈커밍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작품을 공개해왔던 나영석 사단이 넷플릭스 작품을 내놓는다는 것도 새롭다. 방송인 이수근, 은지원, 규현의 아프리카 여행기 <케냐 간 세끼>(11월 공개)와 배우 이서진과 나 PD의 미국 여행기를 담은 <이서진의 달라달라>(내년 공개) 예정돼 있다. 연출을 맡은 김예슬 PD는 “에그이즈커밍은 예전부터 많은 플랫폼과 협업하는 새 시도를 해왔다”며 “넷플릭스라는 대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협업은 그 시도 중 하나”라고 했다.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는 시즌을 추가해 확장을 꾀한다. 큰 흥행을 거두며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대상을 받기도 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오는 12월 시즌2로 돌아온다. 더본코리아 제품 관련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했지만, 백 대표는 안성재 셰프와 함께 이번에도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 유 디렉터는 “<흑백요리사>는 100명의 셰프와 300~400명에 달하는 스태프들이 연계된 프로그램이기에 예정대로 공개하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디렉터는 최근 중국 텐센트비디오에서 방영된 <이판펑선>이 <흑백요리사>와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텐센트 측에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고 알렸다. <흑백요리사>를 연출한 김학민 PD는 “컷 바이 컷으로 똑같이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같더라”며 “밤 새워 가며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장면이 구도까지 똑같이, BGM까지 비슷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100명이 힘을 겨루는 포맷으로 미국판, 이탈리아판 등이 예고된 <피지컬: 100> 시리즈는 오는 10월 <피지컬: 아시아>로 돌아온다. 호주, 필리핀, 태국, 대한민국, 몽골, 일본,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8개국 인원이 참여하며 국가대항전 형태를 띤다. 전설적인 복싱 챔피언 매니 파키아오가 필리핀 대표로 출연한다는 것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내년에는 ‘국민 MC’ 유재석이 <대환장 기안장> 제작진과 만나 <유재석 캠프>에서 자신만의 민박을 꾸린다. 유재석의 첫 숙박 예능이다. ‘손님은 왕이고 유재석도 왕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5만5000팀 이상이 숙박객 모집에 지원했다고 한다. 이소민 PD는 “유재석씨의 리더십도 기대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허술한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기안84가 출연한 민박 예능 <대환장 기안장>도 시즌2를 확정한 만큼, 두 민박 주인의 서로 다른 매력을 비교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연애 프로그램 <솔로지옥> 시즌5,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2,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등이 기다리고 있다. 정종연 PD의 두뇌 서바이벌 <데블스 플랜>은 시즌3 제작을 확정했다.
유 디렉터는 “예능 프로그램은 순위보다는 표적 시청자들의 입에서 얼마나 오르내렸느냐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형 경쟁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험적인 작품과 익숙한 작품을 고루 유지하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의 한가운데, 시민들이 그늘막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린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없던 풍경이다. 서울 서초구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도 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그늘막 설치를 추진했고, 1년여 준비 끝에 2015년 6월 첫선을 보였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익숙해진 이 시설물은 공공디자인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그늘막뿐만이 아니다. 버스 정류소와 벤치, 가로 화분대, 맨홀과 소화전,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게시대,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까지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며 ‘세상 참 좋아졌다’고 느끼는 요소요소에 공공디자인이 적용돼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속칭 공공디자인법이 2016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공(public)과 디자인(design)의 합성어인 ‘공공디자인’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실무자들조차 ‘디자인’이라는 말에 갇혀 공공시설물을 보기 좋게 꾸미는 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디자인은 시민이 더 안전하게 길을 오가고, 편히 쉬기도 하고, 이런저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 공간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일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의 의뢰로 공공디자인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 선도 사례를 취재하고, 그 내용을 사례집 <공공디자인 합니다>에 정리했다. 이 사례집은 결과물보다 시행착오를 포함한 과정을 기록해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공디자인은 시설물을 예쁘게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시도로써 사회 곳곳의 ‘관계성’을 촘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이다. 둘째, 정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과감한 모험과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그늘막도 그랬다. 시범 설치 후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도로교통법상 교통섬이나 모퉁이에 설치된 시설물이 시야를 가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기존 법령과 새로운 재난 대응 사이에 충돌이 생긴 것. 이에 서초구는 기능적으로 가로수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며 꾸준히 디자인과 안전성을 개선해 나갔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2019년 서초구의 그늘막을 기준으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지침’을 마련했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다.
서울 동작구의 범죄 예방 디자인, 일명 ‘셉테드(CPTED)’ 역시 공공디자인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다. 사각지대를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자연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곳곳의 범죄에 취약한 틈새공간을 정비한 사업으로, 처음에는 구의회에서도 범죄 예방을 경찰 업무로만 보는 인식이 있을 만큼 낯선 사업이었다.
동작구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성격에 맞는 공모 사업을 부지런히 찾아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나갔다. 또한 범죄 예방은 일시적인 사업으로는 지속될 수 없기에 초기부터 주민 참여형으로 설계했다. 당연해 보이지만, 공무원에게는 큰 부담거리다. 또 다른 민원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세심하게 설계된 동작구의 범죄 예방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그리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관계자는 목적에 맞게 덜어내고 정제하는 것 또한 디자인이라며 공공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꼬집었다.
공직사회 특유의 순환보직과 그에 따른 소극 행정 탓에 선도 사례를 답습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두 사례 외에도 지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세심히 관찰하며, 때로는 과감히 모험을 감행하는 이들을 만나 반가웠다. 앞으로도 애꿎은 보도블록을 뒤엎거나 정체불명의 조형물이 지역을 어지럽히는 대신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고 관계를 촘촘히 잇는 용기 있는 시도가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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