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3개월 이상 빚 못 갚는 자영업자…4년여 새 3배로 급증 > 하늘로 띄우는 편지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경기 침체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약 4년 반 사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 폭이 도드라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7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119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5만1045명에서 3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 등을 말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중 금융채무를 불이행한 이들은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23년 11만4856명, 2024년 15만5060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이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1%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3.2%로 뛰었다.
연령별로는 40대(4만7993명)와 50대(4만7419명)가 비슷했고 60대 이상(3만5755명), 30대(2만4769명), 20대 이하(5262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은 2021년 7831명, 2022년 1만1022명, 2023년 2만795명, 2024년 3만1689명 등으로 2023년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를 기록했다. 2013년 2분기(13.54%)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 차주를 말한다.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1.88%)도 장기평균(2012년 1분기~2025년 1분기)을 웃돌았다. 한은은 당시 보고서에서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은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자택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경선 지원을 위해 사표를 냈으나,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또 사표를 낸 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일자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며 수사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표를 낸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표를 냈으나 의도적으로 수리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인천시 공무원은 모두 12명”이라면서도 “구체적 혐의 및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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