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금융위, 10조원 투입해 소상공인 대출한도&#8593;금리 &#8595;…‘갈아타기’ 서비…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금융위, 10조원 투입해 소상공인 대출한도↑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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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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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대출 자금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등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연간 273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신규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폐업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신규자금 대출에 약 10조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한다. 대출시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6%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번 패키지는 창업과 성장, 경영애로 등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시설투자 자금은 기존 투자액의 80%에서 향후 90%까지 늘어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대출 금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우선 가계대출에 도입했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들을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구상도 내놨다. 생업에 바빠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해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리 신청 허가를 받아 금리인하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는 방식이다. 당국은 올해 12월까지 서비스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합리적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은행권에선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권 신규 계약자들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
은행권에선 대출 부담으로 폐업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업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올해 6월 이전 대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철거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저금리 대출 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폐업시 대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금의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올해 중 명문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두고 일주일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이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다. 양측 모두 결렬보다는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정기국회 들어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등으로 격해지는 여야 대치가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회동을 조율하고 있는데 날짜는 아직 안정해졌다”며 “그쪽도 안 만나겠다고는 안 한다. 만나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 협상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과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장 대표 둘만 만나는 독대의 방식을 제안하며 날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독대를 어떤 식으로 보장할지 여러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에겐 그 만남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행사 전후로 독대 시간을 두는 방식과 차후 독대 일정을 따로 잡는 방식이 거론된다. 장 대표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회동 조건에 대해 “형식과 의제가 맞아야 한다. 회동 전후 30분이라도 따로 만나는 자리가 약속되면 응할 수 있다”며 “이번이 아니면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유엔총회(9월23일) 이후도 좋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결렬을 상정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맞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윈윈’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원하는 회동 시기는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서둘러 자리를 마련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고 싶지만, 장 대표는 대통령의 홍보에 들러리 선다는 당내 공세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고 싶어 한다.
최근의 여야 갈등 격화는 회동을 결렬로 이끌 수 있는 변수다. 이날 내란 특검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원내대표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나섰다. 다음 주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전날 시작된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 외에 내란 재판 생중계 의무, 검찰개혁 법안 등 여야 갈등을 증폭할 사안이 줄지어 서 있다. 국민의힘이 사퇴를 촉구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이 대통령이 강행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특히 특검이 당을 더 세게 옥죈다면, 그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회동 질문에 “영수회담 얘기는 지금 적절치 않고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막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주가 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이 사망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57분쯤 경찰에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가게에 4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중 3명이 숨졌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는 중상을 입은 채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곳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이곳에서 2년 가량 피자 가게를 운영해왔다. 피해자들은 가맹본부 이사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들이다. 이 때문에 A씨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측과 인테리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사건이 벌어졌다는 추정이 나왔다.
가맹본부 대표 B씨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가맹본부와 갈등설을 부인했다. B씨는 “지난주 A씨가 매장의 타일이 파손돼 인테리어 업체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업체는 1년이 넘어 무상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해 A씨가 본사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B씨는 “가맹본부에는 인테리어 담당 부서도 없고 점주가 개별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한다. 가맹점을 상대로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는 일은 없다. 선의로 중재하러 갔다가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형사들을 배치하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에 대한 부검 등을 실시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상 갈등이 있던 것은 맞지만, 아직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범행이 벌어진 조원동은 2023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관악구 신림동 인근이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이번에도 외국인이 관련된 범행이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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