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아버지 농장 밟아”…길고양이에 화살 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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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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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아버지 소유 농장의 모종을 밟는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활을 쏴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낮 12시 51분쯤 “길고양이가 등 부위를 화살에 관통당한 채 돌아다닌다”는 캣맘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영상 분석 등 수사 끝에 다음 날인 5일 오후 3시 50분쯤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 농장에 고양이들이 모종을 밟아 화가 나 집에 있던 활과 화살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 동물복지과는 다친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포획용 틀을 설치했지만 현재까지 포획하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제네바, 디트로이트, 도쿄와 더불어 ‘세계 4대 모터쇼’로 불리는 ‘IAA 모빌리티 2025’가 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한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대규모로 열리는 자동차 관련 국제 전시회인 만큼 열기가 뜨겁다. 직전 행사인 2023년의 600여개보다 많은 750여개 업체가 뮌헨 메세 컨벤션센터에 모여 다양한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는 오는 14일까지 580㎡ 규모의 부스를 꾸리고 모두 7종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9일에는 전용 전기차(EV)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 콘셉트카 ‘콘셉트 쓰리’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실속을 강조하는 현지 소비자들의 요구와 골목이 많은 유럽의 도로 사정을 고려해 편안한 주행 성능을 강조한 크로스오버(CUV) 형태의 전기차로, 유럽을 겨냥해 만든 전략형 모델이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제품군 확대를 통해 유럽 시장의 전동화에 속도를 내고, 나아가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유럽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한 10만6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역대 최단기간 전기차 10만대 판매를 달성했다. 유럽 전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25.9%)보다 높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인스터(국내명 캐스퍼 일렉트릭)와 기아 EV3, EV4 등 도심 주행에 적합한 보급형 전기차를 앞세워 올해 최초로 전기차 20만대 판매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럽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이다. 유럽 시장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은 BYD(비야디), 지리, 체리자동차 등 자국 업체들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이고, 미국 시장은 이달 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는 등 당분간 내연기관차로의 회귀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을 두고 경쟁 중인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조만간 15%로 내려갈 것으로 점쳐지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25% 관세가 붙어 있는 것도 국내 완성차 업계엔 부담이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본진인 독일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현대차·기아와 포화 상태에 다다른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샤오펑, 립모터, 리오토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앞세워 대거 모이는 배경이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독일에 본사를 둔 유럽 대표 완성차 브랜드들도 이에 맞서 전동화 전략과 신차를 공개하며 안방 사수에 나선다.
글로벌 리서치·컨설팅 기업 가트너의 페드로 파체코 부사장 겸 애널리스트는 “올해 행사는 첨단 자율주행 기술, 획기적인 전기차 주행거리 등을 앞세운 중국 완성차·배터리 업계에 맞서, 전통 강자이면서도 그간 전동화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거듭해온 유럽 완성차 기업들이 대대적 반격에 나서는 구도가 될 것”이라며 “전동화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자율주행, 로보택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의 멤버’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주목해 구체적 책무 등을 따지며 법리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법리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에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일지라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특검은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겸하는 점, 국정원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의 구체적 책무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동시에 특정 정파의 정책·이익에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사인’으로서 지위도 겸한다는 뜻이다. 국정원법은 2020년 개정되면서 제15조가 도입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검은 판례와 법 제정 취지 등을 토대로 ‘자기 정치’를 목적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조 전 원장이 미리 인지하고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법 제15조가 국회 보고 시점을 ‘지체 없이’라고 규정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약 1시간30분 전 쯤 이를 인지했다. 그런데 조 전 원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계엄 선포 전 국회가 손 써볼 가능성조차 사라져버렸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법제처는 2011년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당하거나 합리적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계엄 선포 시각(12월3일 오후 10시23분)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시각(12월4일 오전 1시2분)을 고려할 때 국회에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특검이 이런 기준들에 비춰봤을 때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국회에 보고하는 대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신의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불법계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파견 인력을 검토하고 조사팀 활동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도 이날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으며,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에 대해 “관련 문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조 전 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조만간 조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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