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제직필]경제동맹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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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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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트럼프 관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아직은 전면적이지 않다. 관세 부과 유예와 협상 지연이 다반사였고, 물가 상승을 내다본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해둔 덕이다. 관세의 영향은 그 인상분이 수출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법인데, 그동안은 수출업체들이 해외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국내 공급체계 내에서 손실을 흡수해온 사정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세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공개된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탓에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0.45%포인트, 내년 0.60%포인트만큼 줄어든다. 올해만 놓고 보면 대략 11조원 넘게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이런 추정값은 의미가 제한적이다. 대미 투자 확대의 국내 산업 구조에 대한 효과,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아서다. 다만 한국은행이, 미국 현지 생산의 확대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이 야기될 가능성을 경계한 대목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도 한·미 통상 협상과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미국 측에 1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마스가(MASGA)’ 조선업 협력 사업은 경제성과 안보 연관성의 양 측면이 다 중요하다. 미국 현지의 높은 생산 원가 탓에 신조 선박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점, 수십만개 부품을 조달할 후방산업 공급망이 현지에 구축되지 않은 점, 현지 투자 규모에 비해 수주 규모에 불확실성이 있고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과거 위스콘신 조선소를 인수했던 이탈리아 조선사 ‘핀칸티에리’ 사례처럼 될 수 있는 점은 사업성을 불투명하게 한다. 미국은 한국 자본이 투자한 자국 내 조선소에 대해 결국 자국의 완전한 소유와 통제를 관철하려 들 것이다.
마스가 사업은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미국의 필요에 맞춰 한·중관계를 희생시키는 선택이므로 안보 측면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 해군 기지를 위한 특화 조선소가 추진되어 시설이 미국에 무상 공여되고 인접 방위산업 특별구역에 대해 미 해군이 치외법권을 인정받는다면, 독립국가의 주권 사항이 외국 군대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되고 제한되는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문제적 사건이다. 더욱이 특화 조선소가 제2의 사드가 될 위험 또한 배제할 길 없다.
조선업 협력 기금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재벌이 이번에 미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전체 기금은 무려 5000억달러에 이른다. 액화천연가스(LNG) 구매까지 더하면 6000억달러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두 배 큰 일본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고 올해 본예산쯤은 훌쩍 넘어선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시기 8년간 대미 무역 흑자 누계의 약 3배인 것을 보면 애초부터 무역 불균형 시정은 핑계였다. 이 정도의 외화자금이 인출될 예정인데 한국 경제에 부담이 작을 리 없다. 그런데 그렇게 ‘진상’되는 기금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 기금 수익의 90%는 미국에 귀속된다. 그러니 이건 투자가 아니다. 자본주의 논리도 아니다.
지금 미국은 해외 수요 시장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의 약점을 이용해 고율 관세를 수단 삼아 공납 관계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제국주의 경제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종속국의 투자라는 외견을 갖춰 자본, 기술, 제조 역량이라는 공물을 제국 중심부로 집중시킬 것을 강요한다. 이는 자본주의 가치 법칙과 무관한 전(前)자본주의적인 수탈이므로 공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프랑스 정치경제학자 사미르 아민이 전(前)자본주의 질서로 분류했던 공납제가 오늘 지배와 종속의 국제 관계로 부활하고 있다.
이번 한·미 통상 협상에서 정부는 한·중관계의 우호적 관리와 안정적 유지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동맹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고 미국의 포석대로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이 되어 미국의 봉건적 수탈을 수용했다. 그 대가로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성차 자본이 미국 현지 생산 계획을 줄일 일은 없다. 국내 물량 축소는 피할 수 없다. 부품사 노동자들 앞에 놓인 고된 구조조정의 시간도 그렇다. 조선업 노동자들이라고 다를까. 국내 투자 위축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기 쉽다. 정부의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통상 현안 대응 2조1000억원으로는 닥쳐올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가뭄’을 진화하라 (9월 1일)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강릉시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1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전국에서 지원을 나온 소방차들이 강릉의 한 정수장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장면입니다. 사진뉴스 거리가 많지 않은 일요일에 강릉 가뭄은 거의 유일한 뉴스처럼 보였습니다. 후배 기자를 급히 강릉으로 보내고, 저는 이런저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급수하는 소방차의 굵은 호스가 바닥에 정신없이 놓여 있는 그림, 급수장 앞 줄지어 있는 소방차들의 행렬을 드론으로 본 그림 등등. 하지만 경험을 더듬어 머리로 그렸던 그런 그림은 없었습니다. 사진은 변화무쌍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지,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 방중 직전 ‘무력 과시’ (9월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중국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한 이래 6년 8개월 만입니다. 북한 정상이 다자 성격의 해외 일정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1980년 김일성 주석의 유고슬라비아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45년 만이랍니다.
2일자 1면 사진은 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날 미사일 공장을 찾은 모습입니다. 핵탄두 미사일 생산 능력 과시와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평양에서 출발하는 장면이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철교 위를 지나는 전용열차 사진이 올라오기를 바랐으나, 순진한 기대와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 김정은, 딸 주애와 베이징 도착 (9월 3일)
김정은 위원장이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이날 오후 4시쯤(현지시간)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오후 평양에서 출발한 열차는 이날 오전 1시 이전에 중국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역에는 중국 공식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서기와 왕이 외교부장 등 주요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3일자 1면 사진은 베이징역에 내린 김 위원장이 영접 나온 중국 간부들과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김정은 뒤로 딸 주애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날 1면 사진은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전용열차의 평양 출발 전으로 보이는 김 위원장 사진을 썼다가, 베이징역 인근에 도착한 전용열차 사진을 썼다가, 다시 김 위원장이 베이징역에 내리는 사진, 그리고 김 위원장과 영접 나온 중국 간부들과 인사하는 사진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 매체가 도착 당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남한 매체의 큰 관심사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테지요. 발행한 사진은 서너 장이 전부였습니다. 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거의 모든 일간지가 이 사진을 썼습니다.
■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선 북·중·러 (9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나란히 참관하며, 북·중·러 정상으로 66년 만에 한자리에 섰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날 열병식은 북·중·러가 결집해 그간 미국 중심이었던 세력 균형을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북·중·러 세 정상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서서 박수치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생중계로 진행된 행사였지만, 누구나 1면 사진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던 이 사진은 오후 사진회의 시간이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딱 한 장. 전 세계의 매체가 어떤 사진을 써야 하는지를 꼭 집어서, 다른 사진 선택지는 주지 않은 채 말이지요. 한 장이라도 올려줘서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통제가 가능한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 악수하는 북·중 정상 (9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약 6년 만에 이뤄진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북·중·러 3국의 반미 연대의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습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과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면 사진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아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저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도. 마냥 사진을 기다렸습니다. 회담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뜨고 한참이 지나도록 사진은 감감무소식. 첫 판(밤사이 기사를 업데이트해 보통 두 번 정도 판을 만듭니다) 최종마감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 극적으로 한 장의 악수 사진이 외신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국제적인 ‘쪼임’을 의식한 탓인지 계획보다 서둘러 올려준 듯했습니다. 고르고 말고 할 것 없이 달랑 한 장. ‘이 사진을 써라’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사진의 발행 시점과 발행 사진 수도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 생각하게 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중국 항일전쟁 및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다섯번째이며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이날 오후 4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전날 오후 평양에서 출발한 열차는 이날 오전 1시 이전에 북·중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출발 직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세 차례, 2019년 한 차례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모두 깜짝 방문이었다.
베이징역에는 중국 안보라인 수장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인융 베이징시 당서기 등 주요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중국 측 간부들에게 “6년 만에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을 비롯한 당과 정부, 인민의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다자 외교무대에 데뷔한다. 현재 알려진 일정은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이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성루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과도 회담할지 주목된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양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 “일정을 고려해 북한 대표단과 직접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두 정상이 열병식과 연회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중·러 정상과 사상 첫 3자 회담을 진행할지도 관심사다. 탈냉전 이후 첫 북·중·러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일과의 대결 구도를 선명하게 부각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전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열병식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열린다. 총 45개 부대가 참여해 70분 동안 톈안먼 광장을 행진한다. 중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무기 등을 선보이면서 반서방 연대의 구심점으로서 영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병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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