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우상호 “정부 주도 문구 넣자” 여당 “중복된다”…검찰개혁 TF 구성 두고 ‘신경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0 03:12

본문

상간녀소송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당정 간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TF의 정부 주도성을 분명히 하려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이라는 검찰개혁 틀은 짜였지만 앞으로 세부 내용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TF 구성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할 최종 발표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 대표 등 여당 참석자들이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과 중복되는 의미이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부 여당 의원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TF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런 논의 이후 발표문에는 TF 관련 ‘당·정·대가 긴밀히 조율해 추진해 나간다’는 문구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후속 조치는 총리실 산하 TF를 설치해 세부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당시 신경전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서 정부 주도를 강조하려 한 우 수석과 여당 배제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생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정 갈등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해서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당연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정·대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거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을 다루게 될 TF 논의 과정에서 여권에서 이견이 표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살림템’이 있다. 너도 나도 산다는 공동구매의 결과물일까. 마침내 빛을 발한 중소기업의 야심작일까. 자취 포함, 살림 경력 25년 차. ‘살림이 취미인’ 기자가 ‘회사돈내산’으로 대신 써보고 콕 짚어 정리한다. 이거 사, 말아?
갈린 건 내 멘탈뿐
책상 위 작은 카페를 꿈꾸며 테무(Temu)발 휴대용 USB 충전식 블렌더를 들였다. 유명 브랜드의 10분의 1 가격, 배터리는 1300mAh(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류량), 분당 회전수 2200rpm. 스펙만 보면 어디서든 시원한 스무디 한 잔쯤은 거뜬할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시원하지 않았다.
유일한 장점은 선이 없다는 점이다. 충전만 해두면 부엌을 넘어 집 안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과일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된다. 편리하다. 하지만 여기까지, 그 이상은 없다. 일단 휴대성부터 문제가 있다. 생수병보다 조금 큰 크기, 은근히 무겁다. 텀블러보다 두껍고 칼날·모터까지 들어 있어 매일 들고 다니기엔 부담스럽다.
가장 중요한 기능도 기대 이하다. 2200rpm이라는 화려한 숫자에 비해 체감 속도는 미약하다. 바나나 정도 무난히 갈릴까 싶은 칼날, 역시나 냉동 과일이나 얼음은 제자리 돌기를 하다 멈춘다. 게다가 용량 제한이 있어 3분의 2 이상 재료를 넣으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두세 번 나눠 돌리는 귀찮음까지 따라온다.
조작도 ‘그게 그거’다. 단계별 버튼은 있지만 이는 강도 조절이 아니다. 그저 작동 시간의 길고 짧음이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심정으로 블렌더를 들고 흔드는 손목이 서서히 욱신거린다. ‘편리함’이라는 글자에 속은 것에 분노하다 ‘이만하면 되었겠지!’ 싶어 뚜껑을 열었지만 갈린 재료는 컵 안에서 마치 반항이라도 하는 듯 덩어리인 채로 남아 있다.
한 번 더 ‘3단계’ 버튼을 눌렀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씹히는 토마토’다. 무른 토마토조차 이리 처참하게 잔해를 남기는데, 어찌 블렌더라 부를 수 있을까. 유행가 후크처럼 반복되는 ‘갈갈갈갈’ 소음에 헛웃음이 나다 힘없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에 한숨이 교차했다.
세척은 더 가관이다. 칼날이 본체와 일체형이라 틈새 음식물이 남기 쉬운데, 물을 채워 돌려도 잔여물이 남는다. 그렇다고 솔과 수세미로 닦아 세척하자니 물이 모터로 스며들까 불안하다.
요리조리 조심히 물을 흘려 보지만, 깊숙한 틈은 손이 닿지 않아 찝찝함이 계속된다. 그럼에도 제조사 설명은 단 한 줄, “천으로 닦으라.”
‘유종의 미’도 없다. 뚜껑이 비스듬해 갈고 난 뒤 컵처럼 세워 마실 수 없다. 한 번에 ‘강제 원샷’으로 마셔야 한다. 스무디를 음미하려는 꿈은 순식간에 깨지고 주방에는 끝도 없는 찌꺼기와 짜증만 남는다.
설명서도 문제다. 한국어 번역투가 엉성하고, 핵심 주의사항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용량 제한과 세척 방법을 알려면 결국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사용 전 기대감은, 사용 후 좌절로 바뀌고 속으로 ‘이럴 거면 그냥 토마토를 씹을 걸…’이라는 후회가 밀려온다.
총평 ★☆☆☆☆
얼음 스무디? 매일 휴대? 거의 불가능하다. 작은 편리보다 쌓이는 불편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 이 제품이 진짜 활약하는 순간은 딱 하나. 집에서 프로틴 셰이크 한잔할 때뿐. 하지만 그마저도 청소 스트레스와 낮은 출력 때문에 손이 쉽게 가지 않는다. 현실은 블렌더가 아니라 ‘불편 재현기’다. 가격은 1만원 전후. 구입 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음.
코드 인사 줄었으나 실패 사례‘오랜 참모 활용’ 논란 불식해야
‘국익과 실용’ 정상 외교 재개대외환경 악화…상황 관리를
소비쿠폰·부동산 대책 속도감복지·불평등 해소 정책은 부족
산재 사망 사고 근절 대책 적극노란봉투법 상생 주문 균형적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정치 전문가들은 경제와 외교에서 선방하며 대체로 무난하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만 부각되며 국무총리나 장관 등이 눈에 띄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미해진 야당의 존재감과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로 무게추가 기울어진 여의도 정치가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에게 불안 요소라고 진단하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고, 이후에도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불러 회동했다. 지난 6월26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는 본회의장 내 야당 의원석을 돌며 일일이 악수했다.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끊임없이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며 “의회정치, 민주정치는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초기 새로 선출된 여야 지도부가 상대 당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은 국정운영의 위협 요소로 언급됐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의회와 정당 간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통합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이 풀어야 할 책임이 있고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는 명암을 남겼다. 20개의 국무총리·장관직 가운데 현직 의원을 8명 앉혔고, 실용을 표방하는 정부답게 기업인들을 대거 발탁했다.
‘일하는 대통령’ 각인됐지만, ‘대통령만 보이는 국정’ 한계도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전 정부들과 다르게 코드 인사 비중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면서 “부처별 성격에 맞게 관료 출신이나 기업인 등 전문인력을 많이 등용한 것은 실용 인사로 볼 만하다”고 했다.
역대 정부에서 반복돼온 초기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질 부족과 보좌관 갑질 논란 등으로 각각 지명 철회, 자진 사퇴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났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문제가 된 장관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는지 인과관계가 알려지는 게 좋은 인사인데 그렇지 못했다”며 “공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오래된 참모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일찌감치 3대 특검을 임명한 뒤 특검 수사와 거리 두기를 하는 점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때와 다른 점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런 점을 언급하며 “정권교체의 의미이자 정부 출범 이후 큰 과제는 내란으로부터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그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5년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정부가 표방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성과와 함께 한계도 노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여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해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12·3 불법계엄 이후 끊겼던 정상 외교를 재개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 지었고, 일본을 거쳐 미국을 가는 초유의 정상회담 전략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상견례도 무난하게 치렀다.
대외환경은 녹록지 않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의 연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고 약속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보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한·미관계에 생채기를 남겼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기존의 형식적 틀을 깨뜨리며 능숙하게 사안을 다루는 실용적 면모를 보여줬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갈등을 만들지 않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이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취임 첫날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가동을 언급하며 회의를 주재했고 줄곧 경제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고, 6·27 부동산 대책은 서울 집값 움직임을 진정시켰다. 증시 부양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의지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 하지만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 등으로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결정이 늦어지면서 증시는 두 달가량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안정된 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 가운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한 정책을 편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문재인 케어, 박근혜 복지국가와 같은 복지 의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벌였다고 할 만큼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속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노동과 산재 근절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국민 뇌리에도 각인됐을 것”이라며 “기업인들과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계와 기업의 상생을 주문하는 등 균형적 시각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통령 중심 국정운영 탈피와 균형 잡힌 당정관계 설정을 주문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이슈는 이 대통령이 말했듯 노동 유연성도 함께 가야 하는 균형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는 여당 및 지지층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지율 전광판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의 이 대통령으로서는 균형을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나 기타 입법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부분 관철됐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정 역할분담보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안 먹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너무 이른 시기에 여당과 대통령실의 갈등 요소가 노출된 것은 불안감을 주는 요소”라고 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국무총리의 역할이 가장 없는 정부이면서 부처 장관들도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핵심인 국무위원을 포함해 전체 공직자가 대통령 개인의 입만 바라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간녀소송 우상호 “정부 주도 문구 넣자” 여당 “중복된다”…검찰개혁 TF 구성 두고 ‘신경전’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하늘로 띄우는 편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