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MP3다운 ‘국가산단’이란 이름 무색···매년 93명 목숨 잃었다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트로트MP3다운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에서 연평균 22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모두 9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93건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울산 미포산단으로 5년간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경남 창원산단 (12명), 전남 여수산단 (11명), 울산 온산산단 (10명)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1~8월 동안 13건의 사고로 1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총 1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대불산단에서는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작업자가 10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6월 창원산단에서는 절삭 작업 중 노동자가 철제봉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5월에는 대불산단에서 지게차 사고로 1명이, 시화산단에서는 기계에 끼여 1명이 각각 숨졌다.
지난 1월과 4월에도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지붕 보수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각각 10ｍ, 15ｍ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2월 울산 온산산단에서는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로 3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 5년간 사망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친 인명 피해는 173명에 달했다. 사고 건수는 총 110건으로, 연평균 22건·월평균 2건꼴로 중대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울산 미포산단(18건)이었고, 이어 창원산단 (14건), 여수산단 (11건) 순이었다. 이들 산단들은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중화학·제조업 중심지로, 추락이나 협착 같은 전형적 산재뿐 아니라 화학물질 폭발·누출 같은 대형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 허 의원실은 분석했다.
5년간 중대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총 1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국가산단은 한국 산업의 심장이지만 최근 5년간 110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한 건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관리기관은 화학사고뿐 아니라 추락·협착 같은 기본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6%를 기록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6%로 지난주 같은 조사(51.4%)보다 2.2%포인트 올랐다. ‘매우 잘함’은 43.9%, ‘잘하는 편’은 9.7%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44.9%)보다 2.6%포인트 하락한 42.3%였다. ‘매우 잘못함’이 32.6%, ‘잘못하는 편’이 9.7%였다. ‘잘 모름’은 4.1%였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가 상승한 지역은 대구·경북(9.1%포인트), 인천·경기(5.4%포인트), 대전·세종·충청(4.8%포인트), 부산·울산·경남(2.1%포인트)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9.6%포인트), 60대(3.4%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면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9%포인트), 자영업(3.5%포인트), 가정주부(3%포인트) 응답자에서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5.7% 포인트), 진보층(1.5%포인트), 중도층(1.4%포인트)이 각각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한·미정상회담 및 경제 외교 성과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며 “특히 대구·경북지역과 보수층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각각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6.7%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6.1%로 0.6%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주도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반발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조사는 모두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각각 5.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9%포인트, 정당 지지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 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일 경향신문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법정 기한 내에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기간의 종결일도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톡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한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검팀의 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우려를 드려냈다. 전날 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검사들은 사건 부담량이 과중한 상태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러·우 양자 회담에 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온다면 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중국 베이징에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한 회담이 가치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논의를 위한 러·우 양자 회담을 예고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회담 성사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식이 있어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면 전쟁은 협상을 통해 끝날 것이다”라면서도 “그러지 않을 경우 군사적 해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공세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앞서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참관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 지역을 공습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드론 502대와 24기의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지난달 31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국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가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뜻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밤 중국 베이징에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에 가스를 공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지난달 31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의 힘 2’ 가스 파이프라인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에 경쟁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베리아의 힘 2 협정은 러시아 서부에서 시작돼 몽골을 지나 중국 북부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0년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협의해왔으나 가격과 물량 등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날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은 양국 간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체결됐다고 발표했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가격과 중국이 원하는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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