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 너무 많아”···민주노총, 작업중지권 확대 등 요구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용인성범죄변호사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간기업 사용자들이 산재 사망사고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023년 산업안전공단 연구를 보면 노동자의 83.1%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작업중지권이 부여돼 특고 노동자들은 배제돼 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감정노동,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고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확대할 뿐 아니라 노조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나 노조에 불이익 처우를 내린 사업주를 처벌하고, 작업중지 기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은 보전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이주노동자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했다.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하도록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특고 노동자에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라고도 요구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안법에 노동자나 노조의 참여권이 있으나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부는 ‘대통령이 산재 사고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얘기하나’ 지적한다. 제가 매일 모든 사망사고는 다 보고받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며 “높은 데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끈으로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일하다 또 떨어지고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확 줄어든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기업) 사용자들은 아직 신경을 안 쓴다.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주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장급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지 하루 만인 10일(현지시간) 예멘의 수도 사나 등지에 공습을 벌이며 중동 전역에 대한 무력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타르 공습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찾아낼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이스라엘은 이날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해 수도 사나에 있는 군 본부, 주유소 등과 북부 알자우프주의 정부 시설 등을 공습했다. 후티 반군의 운영하는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후티 측은“국제사회의 침묵이 적을 계속 오만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보복을 다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후티 반군과 지속적으로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후티 총리 아흐마드 알아라위 등 후티 관료들을 사살했으며, 지난 8일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남부 공항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자지구를 비롯, 레바논·시리아·예멘·이란·카타르 등 5개국을 공습하며 중동 지역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72시간 동안에만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카타르, 예멘에 대한 공습과 튀니지 해안에서 국제구호단체 글로벌수무드함대(GSF) 선박을 향한 무인기 공격(이스라엘군이 보낸 것으로 추정)까지 포함해 6개 지역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수도까지 전격 공습하고 나선 것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골적 불쾌감을 표하고,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중단 등 제재를 검토하며 국제사회가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도 이스라엘은 공습을 정당화하며 공격을 멈주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히엘 라이테르 주미 이스라엘 대사 또한 이날 “이번에 죽이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해 파괴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비판을 의식한듯 카타르 공습을 미국의 파키스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빗댔다. 그는 “9월11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건국 이후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만행을 저지른 날”이라며 “우리에게는 10월7일이 있다. 그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만행을 유대인에게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카타르에서 했다”고 말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네타냐후가 어제 한 일은 인질들의 희망을 모두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거론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는 모든 국제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알사니 총리는 곧 카타르 도하에서 아랍-이슬람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며 그 자리에서 “집단적 대응”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에서 집단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이런 괴롭힘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이 미국 동맹국 카타르까지 폭격하는 대담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결과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하마스 조직원 5명이 사망했지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수석 협상가 칼릴 알하야 등 지도부는 무사하다고 하마스는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 공영방송이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 “작전 결과에 비관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하차도 침수로 16명이 사망한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여권 의원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하자 김 지사는 “정치탄압”이라며 맞서는 등 첫날부터 날선 공방이 오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첫날 행정안전부의 기관보고 뒤 국조위원들이 질의를 이어갔다. 여권 위원들은 사고 당일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과 김 지사에 대한 중대재해법 불기소 처분을 문제삼았다. 앞서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김 지사의 불기소 통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로 거부당했다”며 “검찰은 불기소 통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북도는 재난 안전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풍수해 관련 안전 매뉴얼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검찰의 김 지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도가 참사 직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긴급 대피 요청 전화를 4차례나 묵살했고,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 경보 문자 역시 단 한 명도 수신하지 못했다”며 “재난 안전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이튿날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며 “김 지사가 유족과 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질타가 이어지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이지 지하차도 관리와는 관련이 없다”며 맞섰다. 그는 “저에 대한 기소·재수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소하라. 감수하겠다.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전 기관보고에 나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송참사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5일 현장 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를 연 뒤 23일 청문회, 25일에는 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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