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정부, DB구축으로 장기 ‘쉬었음’ 청년 찾아내 지원…구직수당 50만→60만원 인상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병원동행매니저 정부가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건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잠시 멈춘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당당히 일할 기회, 일하는 청년에게는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일터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은 1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중 ‘쉬었음’ 인구는 현재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청년층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유형별 정책을 지원한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쉬었음 청년 파악에 나선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정보를 당사자 동의 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고립·은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원사업에 연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와 인공지능전환(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60만원으로 늘리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2027년을 목표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해 재도전을 돕는다.
일하는 청년들은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자가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내년 하반기에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등 분야부터 적용한다. 청년 다수 고용 업종·지역에 대한 임금체불 집중 감독과 ‘가짜 3.3’ 계약 감독을 실시하고,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이번 대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청년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일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한계와 위험을 보이고 있다”며 “훈련 수료자에 대한 채용 보장과 대기업의 하청 전환 금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자동화·AI 도입은 고용유지·전환·재교육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동에게 흔한 달걀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섭취량을 조금씩 늘리는 경구면역요법을 시행하면 어떤 기전으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넘어 면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장세헌 교수 연구팀은 경구면역요법 과정에서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의 면역세포 변화를 확인해 국제학술지 ‘아시아 태평양 알레르기·면역학 저널(Asian Pacific Journal of Allergy and Immunology)’에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달걀 알레르기를 진단받은 3~12세 아동 16명에게 개인별 상태에 따라 정한 삶은 달걀 흰자 섭취량을 매일 5% 또는 매주 25%씩 늘려가면서 정기적으로 증상을 평가했다.
달걀은 우유, 땅콩과 함께 소아 식품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조금만 먹어도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경구면역요법은 치료 초기 소량부터 유발 식품을 먹기 시작해 점차 섭취량을 늘려가며 몸이 보이는 과민 반응을 감소시키는 방식의 치료법이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몸속 면역세포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에 참여한 아동 중 15명은 달걀 흰자 섭취량을 점차 늘려 하루 최대 60g까지 먹어도 이상이 없었다. 이들은 연구기간이 끝난 뒤에도 최소 10g 이상을 27개월 넘게 안전하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나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연구 참여 아동 중 무작위로 선정한 8명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 면역세포 변화도 분석했다. 혈액을 통해 순환하면서 면역체계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면역세포가 치료 전후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총 10만6955개의 세포를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조기 활성 CD4＋ T세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고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후기 활성 CD4＋ T세포와 완전 활성 CD8+ T세포는 증가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고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자연 조절 T세포도 증가해 경구면역요법이 식품 알레르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달걀 특이 항체(lgE)는 줄고, 억제 역할을 하는 달걀 특이 항체(lgG4)는 증가하는 변화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경구면역요법이 면역세포와 항체의 변화를 통해 알레르기 반응을 근본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장세헌 교수는 “이번 연구가 아이와 부모에게 큰 짐이 되어온 식품알레르기 치료에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아동들이 알레르기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경구면역요법에 대한 치료와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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