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15일 실시…이재명 정부 첫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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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9-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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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한국·미국·일본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오는 15일부터 제주 남방 공해에서 실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프리덤 에지 훈련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025년도 1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2023년 8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윤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국의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증진한다는 게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골자다.
프리덤 에지는 중국의 군사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 낸 성격이 짙다.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은 미 항모전단의 중국 접근을 거부하고(반접근), 설사 미 항모전단이 중국 근해에 접근하더라도 소모전을 통해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지역거부)는 개념이다.
북한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첫 프리덤 에지 실시 이후 한·미·일 관계에 대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고 비난했다. 집단방위 조항이 있는 나토 회원국들의 훈련과 같은 형태로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중국, 러시아와 각각 연대를 강화한 북한이 이를 명분 삼아 북·중·러 연대 강화를 꾀하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 8월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2014∼2016년 평균 가격이 100)는 130.1로 전달(130.0)과 거의 차이 없었다.
유지류와 육류, 설탕 가격은 상승했지만 곡물과 유제품 가격은 하락했다.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6.9% 상승해 2023년 2월 이후 최고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정점을 찍은 2022년 3월보다는 18.8% 하락했다.
지난달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4% 오른 169.1포인트로 2022년 7월 이후 3년여만에 가장 높았다.
국제 팜유 가격은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바이오디젤에 팜유 혼합 비율을 높이려 한다는 소식에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해바라기씨유와 유채씨유 가격도 올랐으나 대두유는 내렸다.
육류는 128.0으로 전달보다 0.6% 상승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세웠다.
육류 가격 강세는 소고기와 양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소고기는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 5개월 연속 상승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닭고기는 하락했다. 설탕은 전달 대비 0.2% 오른 103.6으로 1년 전보다는 9% 낮은 수준이다.
곡물은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거의 5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전달보다 0.8% 내린 105.6을 기록했다.
국제 밀 가격도 전달보다 하락했다. 아시아와 북미의 수입 수요가 감소했으나 유럽연합(EU)과 러시아의 수확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제품지수는 152.6으로 전달 대비 1.3% 하락했다. 2개월 연속 내렸지만 1년 전보다 16.2%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 시장의 수요가 줄면서 버터와 치즈 가격이 올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일 주요국 대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용’ 회의로 불렸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의 참석자들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방산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던 주요국 대사들을 전날부터 이틀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지난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던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공관장들까지 (한국에) 불러들이는 등 방산공관장 회의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언론에서 다뤄진 것처럼 이 회의가 아주 급하게 추진된 건 맞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을 받으면서도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호주로 출국했다가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의의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면서 급조 의혹은 더 커졌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과정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법무부에서 이뤄진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도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전 비서관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후임이었다. 정 특검보는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 및 대통령실의 지시사항, 외교부 및 법무부와 논의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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