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대법원,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수사기간 불명확해져”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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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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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 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일 경향신문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법정 기한 내에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기간의 종결일도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톡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한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검팀의 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우려를 드려냈다. 전날 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검사들은 사건 부담량이 과중한 상태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올랜도의 디즈니월드에 다녀왔다. 동심을 자극하는 캐릭터들, 미래를 꿈꾸게 하는 불꽃놀이,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어우러진 풍경까지, 설렘의 연속이었다. 그중 가장 반가웠던 것은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이 공간을 함께 즐긴다는 점이었다. 엎드린 자세로 타야 하는 롤러코스터에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개조된 칸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디즈니월드로 가는 셔틀버스를 탈 때면 기사님은 언제나 휠체어에 탄 손님들 자리를 먼저 마련했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닐 테다. 1992년부터 시행된 ‘미국장애인법’은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 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실로 미국에는 어떤 건물이든 대체로 출입문 자동 개방 버튼이 있었다. 허리쯤 오는 낮은 위치에 있는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아무리 두껍고 무거운 문이라도 활짝 열렸다. 보도블록이나 식당 출입구에도 턱이 없었고, 마트의 셀프 계산대 역시 휠체어를 탄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낮게 설치돼 있었다.
국가끼리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사정이 떠올라서 심란해지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조차 관철되지 않고 있다.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려고 해도 장애인 손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지하철 휠체어용 리프트의 경우, 이를 이용하다 추락사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하철역마다 승강기를 설치하는 일은 거부되고 미뤄지고 있다. 그런 맥락을 환기하고 보니, 장애인에게 이동할 권리뿐만 아니라 유원지에서 즐거움을 누릴 권리까지 마땅히 보장하는 미국 사회가 유달리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나 역시 대학교 신입생 시절, 발을 다쳐 한 달간 휠체어를 탄 경험이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4층 강의실에는 혼자서 갈 수가 없어서 동기들이 번갈아 업어줘야만 했다. 살고 있던 기숙사에 들어갈 때도, 이사 때만 개방되는 넓은 출입문을 열려면 매번 경비원의 도움을 구해야 했다. 주변의 도움은 언제나 고마웠지만, 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난감한 일이었다. 나에게는 찰나였던 그 불편함을, 누군가는 일상에서 내내 겪을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진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가 만든 궤적>을 보았다. 영화의 오프닝에서, 휠체어를 탄 ‘진이’는 카페 키오스크 상단의 메뉴 변경 칸을 누르려고 팔을 뻗지만, 손이 닿지 않는다. 영화의 배경이 된 카페는 내가 일주일에 세 번은 들르는 곳인데도 낯설게만 느껴졌다. 카페에서 원하는 음료를 주문하는 일마저 타인의 도움을 받게끔 만들어두다니, 걸을 수 있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삼는 사회에 이렇게나 익숙하다니 절망스러웠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부서진 것만 같았다.
장애를 가진다는 것이 그 이상의 부정적 의미를 지니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사회는 장애를 지닌 이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휠체어를 타더라도 학교에 가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놀이공원에 놀러 갈 수 있다. 그 모든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에서는 그 일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어렵다. 턱이 있는 길목마다, 손이 닿지 않는 키오스크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의 층계마다 멈춰서 도와달라고 외치게 만든다. 도움을 주고받는 일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나, 매번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건 잔인한 폭력에 가깝다.
장애를 지닌 이들 역시 도움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빼앗아 무력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의 한가운데, 시민들이 그늘막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린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없던 풍경이다. 서울 서초구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도 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그늘막 설치를 추진했고, 1년여 준비 끝에 2015년 6월 첫선을 보였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익숙해진 이 시설물은 공공디자인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그늘막뿐만이 아니다. 버스 정류소와 벤치, 가로 화분대, 맨홀과 소화전,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게시대,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까지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며 ‘세상 참 좋아졌다’고 느끼는 요소요소에 공공디자인이 적용돼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속칭 공공디자인법이 2016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공(public)과 디자인(design)의 합성어인 ‘공공디자인’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실무자들조차 ‘디자인’이라는 말에 갇혀 공공시설물을 보기 좋게 꾸미는 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디자인은 시민이 더 안전하게 길을 오가고, 편히 쉬기도 하고, 이런저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 공간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일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의 의뢰로 공공디자인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 선도 사례를 취재하고, 그 내용을 사례집 <공공디자인 합니다>에 정리했다. 이 사례집은 결과물보다 시행착오를 포함한 과정을 기록해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공디자인은 시설물을 예쁘게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시도로써 사회 곳곳의 ‘관계성’을 촘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이다. 둘째, 정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과감한 모험과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그늘막도 그랬다. 시범 설치 후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도로교통법상 교통섬이나 모퉁이에 설치된 시설물이 시야를 가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기존 법령과 새로운 재난 대응 사이에 충돌이 생긴 것. 이에 서초구는 기능적으로 가로수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며 꾸준히 디자인과 안전성을 개선해 나갔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2019년 서초구의 그늘막을 기준으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지침’을 마련했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다.
서울 동작구의 범죄 예방 디자인, 일명 ‘셉테드(CPTED)’ 역시 공공디자인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다. 사각지대를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자연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곳곳의 범죄에 취약한 틈새공간을 정비한 사업으로, 처음에는 구의회에서도 범죄 예방을 경찰 업무로만 보는 인식이 있을 만큼 낯선 사업이었다.
동작구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성격에 맞는 공모 사업을 부지런히 찾아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나갔다. 또한 범죄 예방은 일시적인 사업으로는 지속될 수 없기에 초기부터 주민 참여형으로 설계했다. 당연해 보이지만, 공무원에게는 큰 부담거리다. 또 다른 민원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세심하게 설계된 동작구의 범죄 예방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그리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관계자는 목적에 맞게 덜어내고 정제하는 것 또한 디자인이라며 공공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꼬집었다.
공직사회 특유의 순환보직과 그에 따른 소극 행정 탓에 선도 사례를 답습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두 사례 외에도 지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세심히 관찰하며, 때로는 과감히 모험을 감행하는 이들을 만나 반가웠다. 앞으로도 애꿎은 보도블록을 뒤엎거나 정체불명의 조형물이 지역을 어지럽히는 대신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고 관계를 촘촘히 잇는 용기 있는 시도가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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