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다운로드방법 국힘 ‘후보 교체’ 징계 결론 11일로 미뤄···대통령 기자회견 묻어가기?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노래다운로드방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의 대선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징계 결정을 오는 11일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 안 했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보고 결론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권·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 단일화에 미온적인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는 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와 무산됐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시 지도부의 당헌 74조 해석이 잘못됐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징계 중 정지 3년은 가장 긴 징계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때 구성된 당무감사위가 당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권영세 비대위 때 꾸려진 윤리위의 판단은 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윤리위는 당초 지난달 14일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당대회 행사에서 소란을 벌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논의를 먼저 하느라 이달로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미뤄진 것을 두고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총력전을 펴는 상황에서 자칫 당력 분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연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11일에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과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뉴스가 많은 날에 묻어가기 위해 날짜를 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1·2심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은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이 회장은 앞서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김 여사에게 귀금속 선물을 했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일) 오전 10시 이봉관 회장, 오후 2시엔 박성근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특검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박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달라고도 김 여사에게 부탁했는데,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5일 참석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를, 지난달 28일에는 박 전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하면서 이 혐의는 넣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 2라운드’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외에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수수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으며, 조만간 이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일 사퇴했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주택가에서 1일 40대 한국인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거리에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발견 당시 여성의 목에는 자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었다. 여성은 병원 이송 후 1시간 반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20∼30대로 추정되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도주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살인 혐의로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TBS TV는 “경시청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은 자영업자”라며 “사건 현장에서 흉기는 확인되지 않아, 남성이 칼을 쥔 채 도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사건 현장은 고마자와대학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ｍ 떨어진 주택가라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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