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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주식분석 [금주의 B컷]거대 플랫폼에 깔린 사람들…대통령이 우리 손 잡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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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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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주식분석 일상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개 수수료’를 낸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온라인 장터에서 생필품을 사고, 대행업체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한눈에 최저가를 알 수 있고, 후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선택지가 넓어진 듯 보이지만 플랫폼 영향력이 커질수록 수수료와 최종 가격은 함께 뛴다. 수수료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몫이다.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온라인 플랫폼 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달의민족, 에어비앤비, 쿠팡 등의 플랫폼 기업이 하는 끼워팔기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자는 목소리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혹시 한 번 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절박함을 표현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사회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망설이던 참가자들이 땅바닥에 눕는다. 손팻말을 든 배달 노동자, 숙박업과 음식점 사장, 가사 노동자가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플랫폼 법을 즉각 제정하라!”
경찰이 서울 시내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를 분석해 ‘학생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서울경찰청은 3일 “학교별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 청소년 범죄 통계를 보면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2015년 1586건에서 2024년 1284건으로 19% 감소했다. 모욕 등 정서적 폭력은 같은 기간 65건에서 348건으로 약 5.3배로, 딥페이크 등 성범죄는 같은 기간 192건에서 709건으로 4배 가끼이 늘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2024년 상반기 777건에서 2025년 같은 기간 967건으로 한 해 만에 약 24.5%가 늘었다. 스토킹 범죄도 2024년 상반기 17건에서 2025년 3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학교별 범죄 신고 통계와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학교별 우선 예방 분야를 선정하기로 했다. 신고 건수가 도박, 성폭력, 모욕 순으로 많았다면, 설문조사로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비교하고,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지도부장 교사와 상의해 예방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범죄별로 예방 전문 기관과 협력도 늘려 간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공급자 위주의 일반적 예방 방식을 벗어나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2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마주쳤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이날 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 전 실장 역시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청탁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이 회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출석을 미뤄왔는데 이날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자수서 내용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진술 내용에) 변경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자수서를 내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3000만원대 브로치, 2000만원대 귀걸이 등 명품 장신구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선물받은 장신구를 그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면서 검사 출신인 박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실장은 목걸이가 전달되고 약 3개월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은 또 김 여사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 모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와달라고 청탁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해 12월5일 기도회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대통령 안가’를 방문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지난해 김 여사가 불러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2024년 초 사이에 목걸이와 브로치 등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는데 이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로 이 회장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지난달 28일엔 박 전 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관련 참고인들을 먼저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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