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 ‘핵탄두 미사일’ 생산능력 내세우며 ‘핵보유국’ 중·러와 동급 과시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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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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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다.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다량의 핵탄두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 미사일 종합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국가 미사일 생산 능력 조정 실태와 전망을 료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벨트) 미사일 자동화 생산공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료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화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고 질적 특성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사일 무력의 전망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화된 생산공정이 확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미사일 생산 능력 확대 조성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성과는 국방력발전계획 수행에서 군수공업부문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성과, 전략적 성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건의 새로운 ‘미사일 생산 능력 전망 계획’과 이에 따른 국방비 지출안을 비준했다. 미사일 생산 능력 향상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둘러본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다. ‘화성-11형’ 계열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그 개량형,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등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은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전략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접고,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 장교가 대구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 산책로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뒤쪽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경북지역 육군 직할부대 소속 대위로, 당시 사복 차림으로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해당 남성은 머리 쪽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성 옆에는 K-2로 추정되는 군용 소총이 함께 발견됐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이 총기를 수거했다.
군 당국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총기 반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전례가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논의가 사법부의 공식 참여 없이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고,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도 열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화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행정처가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며 전국 법원장에게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선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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