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9·7 공급대책, “불안 심리 해소될 것” vs “서울 집값 상승세 막긴 역부족”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조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야기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단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서울에 연간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착공 기준보다 10~20% 정도 부풀려진다”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과 달리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 시행의 경우 은행·시공사 등 민간 기업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권 초에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모두 나와 시장 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고, 도심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적 인센티브가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은 민간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마련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핵심 인센티브가 제외됐다”며 “공공분양·임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분양의 공급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추가적인 가격조정을 기다렸던 잠재적 매수자 중 일부가 공급대책 이후 매매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6억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월세 시장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도권·서울 외곽의 매매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분양 시장의 소형(59㎡) 아파트 선호 현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소형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데 수요자는 몰리면서 올해 수도권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중형(84㎡)의 약 6배까지 높아졌다.
분양 전문 플랫폼 리얼하우스는 9일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8월25일 모집 공고까지)에서 전용면적 59㎡(5434가구)의 1순위 경쟁률이 19.2대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84㎡(3만1809가구)는 1순위 경쟁률이 5.5대1에 그쳤다.
수도권은 격차가 더 컸다. 59㎡(이하 소형) 경쟁률이 28.3 대 1, 84㎡(이하 중형)는 4.81대1로 소형 경쟁률이 중형의 5.8배에 달했다. 공급 물량은 중형(1만5215)이 소형(3518)의 약 4배 많은 수준이었다.
중형과 소형의 청약 경쟁률 역전 현상은 전국적으로 2022년, 수도권에선 2023년 처음 나타났다. 2022년 당시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소형이 9대1, 중형이 5.9대1이었다. 수도권은 소형과 중형이 6.4대1로 동일한 경쟁률을 보였고, 이후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0년만 해도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중형이 31.1대1로 소형(12.7대1)을 크게 웃돌았다.
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공급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신축 아파트의 소형 비중은 19.6%로 중형(45.5%)의 절반 정도였으나 올해는 10.4%(수도권 14.2%)까지 낮아졌다. 중형 비중이 61.1%(수도권은 61.5%)까지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가 줄면서 신축 소형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 대출 규제와 고금리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소형 평형이 주류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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