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검찰, ‘라임 금품 의혹’ 이수진 의원에 벌금형, 기동민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문해력강의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기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기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 어디에도 저와 라임이 연결돼있단 내용은 한 줄도 없다”며 “김 전 회장과는 2016년 초에 1~2번 본 것 뿐 의정활동 8년간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라임 사태를 이용해 김 전 회장이 정치세력과 연결돼있다는 기획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도 “초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온갖 억측과 비난에 시달렸다”며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주거용 고층 건물을 공습해 파괴하는 등 이 지역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후 이 지역 고층빌딩 최소 2개를 공습했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가자시티에서 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역으로 지정한 가자지구 남부 알마와시와 칸유니스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아드라이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 지역 내에서 의료, 식수, 식량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알마와시와 칸유니스 지역은 공습으로 파괴돼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가자지구 남부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주거 지역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대피 명령을 내린 후 1시간 만에 고층 빌딩 1개를 공격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격받은 건물은 가자시티의 15층짜리 주거용 고층 빌딩인 수시타워로 추정된다. 수시타워의 입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공습하기 전 20분의 시간을 주며 소지품을 챙겨 대피하라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위치를 감시하기 위한 관측소와 감시 시스템 등을 해당 건물에 설치했다고 공격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민간인과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기만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의 알 무슈타후 타워도 3차례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전날에도 하마스가 군사 인프라로 사용했다며 한 고층 건물을 폭파했다.
이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공습으로 수시타워로 추정되는 한 건물이 무너지는 영상을 엑스에 게시하며 “우리는 계속한다”고 썼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확대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4일 가자시티의 40%를 장악했으며 전면적인 장악을 위해 며칠 안에 군이 추가로 진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62명이며 대부분은 가자시티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단계적 휴전 협정이 아닌 인질 전원 석방 등 포괄적 휴전 협정을 고집하면서 이스라엘 고위 간부 사이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등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이번 주 내로 중재국인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인질 전원 송환 및 종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대체할 새로운 통치 세력을 수립하는 휴전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가까운 소식통은 새로운 휴전안 제안에 관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려는 계획된 공세를 철회하고 ‘진정한 협상’을 할 의향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제안은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가 교육청 청문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은 청문절차를 통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결정했고, 김 여사에게 청문조서 열람을 요청했다. 김 여사가 청문조서 열람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교육청은 지난달 초부터 김 여사 측에 청문 일정을 안내하고 청문절차 참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별도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뒤늦게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을 표절로 판정했다. 이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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