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선원 의원 참고인 조사···“‘사초쓰기’ 거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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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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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박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출석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자체적 감찰·감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검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외환 유치 부분을 파고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조사에서 성실히 진술해 특검의 ‘사초쓰기’를 단 한 자라도 거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을 공개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특검팀이 조사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응당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앞서 군 내부 제보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46)가 건물에서 추락했다가 난간에 걸려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장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12층에서 추락했으나 11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다. 장씨는 큰 외상 없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대기업·공기업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17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항소심에서는 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징역 1년6개월로 줄었다.
장씨는 지난해 김영철 당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2)와의 사적 만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5월 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검사의 모해위증교사·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이·통장을 직불교육 강사로 양성해 마을 단위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령농의 교육 접근성을 높여 직불금 감액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실제로 2023년 218가구, 2024년 102가구가 교육을 받지 않아 총 3000만원의 직불금이 줄었다. 미이수자의 상당수는 고령농이다. 전남도 농업경영체 농업인 고령화율은 60.6%로, 교통 불편과 모바일 활용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 교육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함께 이·통장 100명을 직불교육 강사로 선정했다. 이들은 144개 마을을 돌며 교육을 진행했고, 3000여명이 이수를 마쳤다.
도는 7∼8월 중 이·통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통장 직불교육 강사 양성은 마을 내부에 직불금 전문가를 키우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허위로 전화 주문을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피해액이 올해에만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2892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액은 41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노쇼 사기란 공공기관이나 연예인, 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후 선결제나 대리 구매 등을 유도한 뒤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식당에 단체손님을 예약을 하면서 가짜 와인 판매업자를 소개해 이곳에서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사달라고 속인 뒤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한 사례 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77건(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서울이 각 284건(38억원), 281건(3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거율은 0.7% 수준인 22건(81명)에 불과했다.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 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 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수는 재건축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가장 첫 단추만 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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