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컬인강 채상병 특검, 임세진 부장검사 조사···‘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보컬인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될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3시부터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관련 의혹을 은폐했다는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틀 뒤인 지난해 3월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장관은 나흘 뒤인 그해 3월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으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9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임명돼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심의에 참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관 등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교통공사는 광역·시내버스에 이어 1일부터 양주시 마을버스 10개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양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대상은 10개 노선 15대다.
노선은 3-1번(동두천~가래비), 3-7번(은현면행정복지센터~양주역), 3-7 한시운행(비룡성당~양주역), 3-8번(덕정역~양주역), 14번(백석농협~동두천KT), 28번(황방1리 마을회관~덕계역), 73-3번(경동대학~덕림아파트), 75번(내회암~봉양1통), 76번(양주교통본사~회암리), 77-1번(양주교통본사~양주역) 등이다.
경기교통공사는 현재 광역버스 307개 노선(2928대), 시내버스 174개 노선(2520대)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양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로 경기교통공사는 준공영제 영역을 기존 광역·시내버스에 이어 마을버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 시군까지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은 공사의 정산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역·시내·마을·똑버스 등 전 영역의 교통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권 보장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정책과 맞물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노린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충전액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결제 시 기존 10% 캐시백과 합쳐 총 13% 혜택을 제공한다. 월 50만원,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앱이나 전북은행 영업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익산시는 같은 기간 ‘다이로움’ 환급률을 13%로 상향했다. 월 60만원 충전 시 환급액은 7만8000원으로 늘고, 정책지원가맹점 결제 시 10% 추가 지원으로 최대 23%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산시는 연말까지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3%로 확대했다. 10만원권은 8만70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월 구매 한도는 70만원이다. 지류형은 만 65세 이상에게만 월 30만원 한도로 판매된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할인율을 15%까지 올렸다. 고창군은 상품권 구매 시 10% 선할인과 고창사랑카드 결제 5% 캐시백을 결합했고, 부안군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국비 지원을 활용해 혜택을 확대했다.
순창군은 15% 캐시백 적립 방식을 적용해 월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22만5000원까지 혜택을 제공하며 무주군은 할인율은 유지하되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할인율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일반지역은 13%, 나머지 10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까지 상향된다. 전북도는 농산어촌 등 소비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지역 간 소비 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 제2차 추경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됐다.
올해 전북도의 발행 규모는 애초 1조5870억원에서 약 1000억원이 늘어난 1조6952억원으로 조정됐다.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도민들은 혜택을 보다 넉넉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
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됐다.
지난 7월부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가 새롭게 포함돼 소규모 매장이나 신선식품 구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상품권 활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도내 189개 하나로마트 중 105개, 농자재판매소 55개가 등록됐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할인율 상향과 발행 규모 확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상생의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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