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트럼프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상당한 반도체 관세’ 부과”···삼성·SK 피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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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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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지 않는 기업의 반도체 수입품에 “꽤나 상당한(fairly substantial)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보통신(IT) 업계와의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에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정확한 시점이나 세율은 밝히지 않겠지만 꽤 상당한 규모의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공장을 짓고 있거나 들어올 계획을 세운 기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은 꽤 괜찮을 것”이라며 맞은편에 앉아 있던 쿡을 직접 언급했다. 애플은 최근 4년 내 미국 내 총 투자 규모를 6000억달러(약 835조원)로 늘리기로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미국에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관세는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두 업체에 미칠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이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성매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학생은 성매수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12월 퇴교 처분을 내렸다.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반발,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성매수를 한 적이 없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여서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교칙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과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운영위원회와 교칙 등을 통해 퇴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 국적 선주사 소속 시험 설비 감독관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한화오션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4일 배포한 사과문에서 “한화오션은 사고 확인 직후 관련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국적 선주사 소속인 A씨(30대)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인도를 앞둔 선박에서 하중 테스트 관련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구조물이 휘면서 바다로 추락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심정지 상태인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김 대표는 “머나먼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의 유족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합니다”며 “한화오션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브라질 정부와 브라질 선주 측에도 가슴 깊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회사 구성원들의 안전을 두고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특별안전교육과 특별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한화오션은 생산 중단에 따라 일부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거제사업장 매출 규모는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10조4279억원으로, 한화오션 매출의 96.8%를 차지한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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