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푸틴·시진핑 “중·러관계, 전례 없이 높은 수준” 결속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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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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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구매 및 파이프라인 건설 협정에 합의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는 서로의 국가 발전과 번영을 지지하고 국제 정의와 평등을 단호히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중·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노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각각 러·중 전승절인) 5월9일과 9월3일 우리는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전승절 기념행사에 손님으로 참석했다”면서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큰 책임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5월 초 시 주석이 러시아 전승절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해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한 뒤 약 4개월 만에 성사됐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 중·러관계가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시험을 견뎌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상기시키며 “우리는 그때도 항상 함께였고 지금도 함께”라면서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덧붙였다.
중·러는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우흐나긴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했다. 이어 러시아 서부에서 시작돼 몽골을 지나 중국 북부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인 ‘시베리아의 힘 2’ 협정에 합의했다. 중·러는 2020년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협의해왔으나 가격·물량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였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은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체결됐다고 발표하면서 이 계약에 30년간 가스를 공급하는 협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최고경영자는 “공급 가격은 유럽에 부과하는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가스 수출 협정을 통해 2022년 러·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유럽에 수출하지 못했던 물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해 푸틴 대통령을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던 트럼프 정부에 일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오는 6~13일 열릴 예정이던 ‘2025 강릉국제공연예술페스티벌’이 결국 취소됏다.
강릉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강릉국제공연예술페스티벌 행사를 취소한다고 5일 밝혔다.
오랜 가뭄으로 강릉시에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이번 취소 결정으로 국내외 초청작 전편과 부대 프로그램 등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강릉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된 강릉 관광브랜드 공연 ‘해변의 건축가’, ‘로스팅 드림즈’, ‘리-매치’ 등 3편은 예정대로 무대에 올린다.
강릉시 관계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지역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며 “행사를 기다려 온 관객과 시민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애초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은 올해 페스티벌을 전년도보다 규모를 대폭 확장해 해외 우수 브랜드 공연, 초청작 등 총 36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었다.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은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후 무려 2480일 만이다. 1심 법원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첫 의혹 제기 이후 2018년 4월 대법원 내부의 자체 진상조사로 해결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었다.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면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지난해 1월 기소 5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애초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권한 자체가 이들에겐 없다는 논리다.
당시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들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자신을 ‘법꾸라지’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하는 언사를 쓰는 것은 품위를 잃은 행동이다. 법률가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며 “고정관념으로 가득한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 역시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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