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추천종목 악성 앱으로 빼낸 신용카드 정보로 ‘가짜 태그 결제’···신종 카드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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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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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추천종목 해외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전자정보를 훔쳐 국내에서 결제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신종 신용카드 사기단’이 검거됐다. 주로 실물 카드를 복제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던 기존 카드사기 범죄와 달리 위장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만들어놓고 카드를 태그해서 결제하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 대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사용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먀약범죄수사대는 A(62)씨 등 일당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주범격인 A씨 등 2명은 구속했다. 총책 B씨(60대)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국제공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구체적인 사기 수법은 전통적인 실물 카드 복제 수법과 달랐다. 먼저 총책 B씨가 악성 앱을 이용하는 스미싱을 통해 피해자들의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악성 앱 주소를 보내고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를 캐내는 수법이다. 금융보안원 분석 결과 앱에는 NFC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결제 정보를 가로채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위장 가맹점을 개설할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은 모은 뒤 가맹점을 차리고 각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개통해 이를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미리 가로채 스마트폰에 넣어둔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이 단말기들에 NFC 방식으로 태그하는 결제를 했다. 실제 물건을 산 건 없지만 허위 매출을 일으켜 계속 돈을 결제해 빼낸 것이다. 범행은 중국 현지에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실물카드를 위조해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NFC 결제가 많아지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맞춰 범행 수법도 변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 가맹점을 만드는 데 명의를 빌려준 C씨(51) 등 28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명의대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명의를 대여해주는 대신 대신 카드 매출의 16~18%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2023년 12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약 8개월간 이어졌다. ‘허위 결제’가 있었다면, 카드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카드사의 환불 규정에 있다. 해외 카드사들의 경우 통상 본인의 휴대전화에 결제 정보를 입력해서 쓰는 NFC 결제는 ‘본인 인증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 환불이 잘 안 된다. 해외 신용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쓰면 결제 대금을 국내 카드사가 선지급하고, 정상 거래를 확인하는 데 최대 90일이 걸린다는 점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결제 총 7만7341건 중 5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3만9405건이어서, 다수 카드 명의자들이 부정 결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총책 B씨는 계속 추적 중”이라며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검증된 앱만 사용하고, 신뢰할 수 없는 앱 설치는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아직은 전면적이지 않다. 관세 부과 유예와 협상 지연이 다반사였고, 물가 상승을 내다본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해둔 덕이다. 관세의 영향은 그 인상분이 수출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법인데, 그동안은 수출업체들이 해외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국내 공급체계 내에서 손실을 흡수해온 사정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세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공개된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탓에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0.45%포인트, 내년 0.60%포인트만큼 줄어든다. 올해만 놓고 보면 대략 11조원 넘게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이런 추정값은 의미가 제한적이다. 대미 투자 확대의 국내 산업 구조에 대한 효과,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아서다. 다만 한국은행이, 미국 현지 생산의 확대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이 야기될 가능성을 경계한 대목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도 한·미 통상 협상과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미국 측에 1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마스가(MASGA)’ 조선업 협력 사업은 경제성과 안보 연관성의 양 측면이 다 중요하다. 미국 현지의 높은 생산 원가 탓에 신조 선박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점, 수십만개 부품을 조달할 후방산업 공급망이 현지에 구축되지 않은 점, 현지 투자 규모에 비해 수주 규모에 불확실성이 있고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과거 위스콘신 조선소를 인수했던 이탈리아 조선사 ‘핀칸티에리’ 사례처럼 될 수 있는 점은 사업성을 불투명하게 한다. 미국은 한국 자본이 투자한 자국 내 조선소에 대해 결국 자국의 완전한 소유와 통제를 관철하려 들 것이다.
마스가 사업은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미국의 필요에 맞춰 한·중관계를 희생시키는 선택이므로 안보 측면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 해군 기지를 위한 특화 조선소가 추진되어 시설이 미국에 무상 공여되고 인접 방위산업 특별구역에 대해 미 해군이 치외법권을 인정받는다면, 독립국가의 주권 사항이 외국 군대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되고 제한되는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문제적 사건이다. 더욱이 특화 조선소가 제2의 사드가 될 위험 또한 배제할 길 없다.
조선업 협력 기금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재벌이 이번에 미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전체 기금은 무려 5000억달러에 이른다. 액화천연가스(LNG) 구매까지 더하면 6000억달러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두 배 큰 일본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고 올해 본예산쯤은 훌쩍 넘어선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시기 8년간 대미 무역 흑자 누계의 약 3배인 것을 보면 애초부터 무역 불균형 시정은 핑계였다. 이 정도의 외화자금이 인출될 예정인데 한국 경제에 부담이 작을 리 없다. 그런데 그렇게 ‘진상’되는 기금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 기금 수익의 90%는 미국에 귀속된다. 그러니 이건 투자가 아니다. 자본주의 논리도 아니다.
지금 미국은 해외 수요 시장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의 약점을 이용해 고율 관세를 수단 삼아 공납 관계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제국주의 경제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종속국의 투자라는 외견을 갖춰 자본, 기술, 제조 역량이라는 공물을 제국 중심부로 집중시킬 것을 강요한다. 이는 자본주의 가치 법칙과 무관한 전(前)자본주의적인 수탈이므로 공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프랑스 정치경제학자 사미르 아민이 전(前)자본주의 질서로 분류했던 공납제가 오늘 지배와 종속의 국제 관계로 부활하고 있다.
이번 한·미 통상 협상에서 정부는 한·중관계의 우호적 관리와 안정적 유지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동맹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고 미국의 포석대로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이 되어 미국의 봉건적 수탈을 수용했다. 그 대가로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성차 자본이 미국 현지 생산 계획을 줄일 일은 없다. 국내 물량 축소는 피할 수 없다. 부품사 노동자들 앞에 놓인 고된 구조조정의 시간도 그렇다. 조선업 노동자들이라고 다를까. 국내 투자 위축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기 쉽다. 정부의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통상 현안 대응 2조1000억원으로는 닥쳐올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명이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4개 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변 등은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다 보니 선거법 위반 사범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은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동현 변호사는 “범죄의 성격·사회적 위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형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선거권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모든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했던 과거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수형자 및 가석방자’로 선거권 박탈 대상이 좁혀졌다. 헌재는 이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그 공동체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 구성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선거권 박탈 규정에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박유호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은 2019년 3월 선거권 박탈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을 위반한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월 이 규정이 ‘합리성·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범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은 선거권뿐 아니라 진정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도 박탈한다’고 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조약에 비준하고 가입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는 헌재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박유호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과거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는 최근 민 특검을 특검 사무실에서 직접 25분간 만났다. 한 총재는 오는 8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상태다.
당시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나눈 대화 내용은 통일교 내부 문건에 기록됐다. 문건에는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는 내용과,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등 면담 결과 보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주요 피의자인 한 총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영호씨의 진술 내용까지도 면담 과정에서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던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맡아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방문 변론을 한 것인지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론 차원은 아니었다”며 “다른 특검보를 만나 변론을 진행하고, 민 특검과는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다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도 통일교 측 대리인으로 김건희 특검팀을 찾아와 방문 변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특검팀은 “변론을 받는 것은 특검보”라며 “민 특검이나 검사는 변론을 받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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