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성배…48년 만에 첫 내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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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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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신임 원장에 김성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이 2일 취임했다. 전략연 48년 역사상 첫 내부 출신 원장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전략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책연구기관의 본령은 정세와 현안을 정확히 분석해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창의적·혁신적 연구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략연 연구원으로 일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0년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장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국가안보 전략과 대외관계, 국가정보 분야를 주로 연구해왔다.
마운드는 고독한 자리다. 경험이 부족한 신인급 투수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야구 규칙상 마운드의 높이는 10인치, 약 25.4㎝지만 그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
타석에는 상대 4번 타자가 서 있다. 젊은 패기를 담아 힘있게 초구로 강속구를 던져봤지만 살짝 빠졌다. 2볼-0스트라이크로 몰리고,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한다. 큰 것 맞지 않으려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을 노렸지만 또 살짝 빠진다. 자신도 모르게 더그아웃을 슬쩍 쳐다봤다. 투수코치와 감독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맞아도 좋으니 자신 있게 가운데로 던져”라는 응원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볼넷으로 내보낸 뒤 투수코치가 올라온다. 여기서 나오는 결정적 질문.
“너, 왜 그래?”
새가슴 투수 확정이다. 많은 투수들이 그렇게 사라진다.
KBO리그는 올해로 44번째 시즌을 치르는 중이다. 1군 마운드에 올랐지만, 아웃카운트 1개도 잡지 못하고 사라진 투수가 8명이다. 롯데 투수 박효순은 2001년 1군 경기에 등판해 네 타자를 상대해 안타 3개, 볼넷 1개를 내주고 강판됐다. 박효순은 그해 퓨처스(2군)리그 다승왕(7승)이었지만 1군 기록은 0이닝 4자책, 3실점이 전부다. 1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
KT 투수 한승지는 2020년 단 한 번의 등판에서 여섯 타자에게 안타 4개, 볼넷 1개, 몸에 맞는 공 1개를 허용했다. 해태 타이거즈 투수 정동해는 1989년 두 번 등판했다. 네 타자를 만나 모두 볼넷을 내줬다. 이들 모두 1군 통산 성적은 0이닝, 평균자책(방어율)은 ‘무한대’다.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을까. 게을러서 훈련을 덜했거나, 승리와 성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혹은 ‘근성’이 모자라서일까.
책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노력과 의지는 사후 설명에 불과하다. 노력과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모두 개인에게 지우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새가슴 역시 ‘깡’으로 불리는 근성이나 의지, 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적응력, 위기를 극복하는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을 뿐이다. 거기에 더해지는 한마디 강력한 질문.
“너, 왜 그래?”
여전히 위계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가장한 비난에 사과로 답하는 구조에서 성장은 이뤄지기 어렵다. 능력주의와 승자독식주의가 당연히 여겨지는 한국 야구의 문제이자, 한국 사회의 문제다.
메이저리그 통산 35승을 거둔 더스틴 맥고완은 현재 플로리다고등학교 야구감독이다. 맥고완은 최근 디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메이저리그 전설적 투수 로이 할러데이와의 일화를 전했다.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 할러데이가 등판했고, 신인 내야수가 한 이닝에 실책을 3번이나 하면서 결국 10점이나 내줬다.
맥고완이 물었다. “이런 상황이면 투수로서 짜증 나지 않아?”
할러데이가 답했다. “자, 점수판이 없는 야구장이라고 생각해봐. 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장에 조금 늦게 왔는데, 사실은 이미 10점을 준 상황이야. 그때 10점 준 투수처럼 던지면 안 돼. 그때도 0-0인 것처럼 보여야 하는 거야. 점수는 상관없어. 언제나 0-0처럼 던지는 게 답이야.”
그 말은 맥고완에게 ‘좌우명’이 됐다. 맥고완은 2007년 콜로라도전에서 8회까지 노히트노런을 했고, 9회 안타를 맞았다. 맥고완은 “그때도, ‘아 노히트 놓쳤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0-0인 것처럼 던졌고, 승리 투수가 됐다.
지금 실패했다고 여겨진다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된다면, 나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느껴진다면 할러데이의 말을 기억하면 된다. 지금은 0-0이고, 요기 베라는 언제나 옳다.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언제나 0-0처럼’의 태도가 답답한 한국 사회 현실의 중력에서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의 속도, 초속 11.2㎞다.
“주요 임무 ‘전투’…비무장 시민에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 될 것”“트럼프가 군과 시민 사이 갈라놔…군 신뢰 붕괴에 안타까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국내 법 집행에 군 동원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했던 주방위군 투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LA에 이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볼티모어 등으로 군 투입을 확대해 나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국에서 부국장 대행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 소장(사진)은 지난달 31일 기자와 화상 인터뷰하면서 “현재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하는 일은 결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매너 전 소장은 30년 넘는 군 경력 중 16년을 주방위군에서 활동했다.
- 주방위군의 임무는 무엇인가.
“전략 예비군으로서 해외 전쟁을 수행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다. 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지사의 통제하에 구조·지원 역할을 한다. 정말 드문 경우 경찰을 지원할 때도 있지만 이를 위한 훈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투병이다. 도심 치안 유지는 주방위군의 기능도, 목적도 아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오용하고 있다.”
-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어떻게 다른가.
“정규군과 달리 시간제로 복무한다. 대학을 다니거나 상점, 학교 등 어딘가에 고용돼 있다. 소집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급여가 민간 직장보다 적다는 것이다. 장기 파병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물론 고용주는 법에 따라 이들이 주방위군 차출로 자리를 비워도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승진·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대테러 업무 지원이나 홍수 피해 복구에 차출된 것이라면 고용주들도 기꺼이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주방위군 동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35% 안팎에 불과하다.”
- 오랫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나.
“미국에서 군인은 시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다. 해외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군과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미국 시민 다수는 거리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무장한 점령군’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절대로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에 무엇이 가장 우려되나.
“비무장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철로 접어들수록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관련 항의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그를 막았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없다. 지금 대통령 주변엔 ‘예스맨’뿐이다. 나는 (트럼프 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한 명분인) 범죄를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 대통령에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가드레일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그에게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반대 의견을 압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나는 최근 한국이 겪은 계엄 상황을 알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극복해 낸 한국 사회에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극도로 불행한 일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도 한국이 오래전 겪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정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또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야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이 위원장은)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 2026년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다.
지난달 26일 낮 12시26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은 6분만에 꺼졌지만 전기레인지 주변에 있던 가재도구가 일부 불에 탔다. 부엌에 있던 전기레인지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화재였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불을 낸 ‘범인’은 고양이였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사람이 없는 사이 전기레인지 조작 버튼을 건드리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이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유사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 추산 8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역시 집 안에 있던 고양이 2마리가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건드려 발생한 화재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동물에 의한 화재도 잇따르고 있다.
3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전에서만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36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12건으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반려동물이 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건이 발생했다.
화재는 주로 1인 가구가 많은 다세대주택에서 반려묘로 인해 발생한다. 터치 방식으로 작동되는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고양이는 높은 곳을 쉽게 오르내리는 특성이 있고, 발바닥에 땀이 나 사람 손가락과 유사한 접촉 감도를 갖기 때문에 터치 방식의 스위치를 건드리면 쉽게 작동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캡을 설치하거나 외출시 플러그를 분리하고, 주변 가연물 정리 및 접근 차단, 가정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으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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