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사설] 이재명표 공공아파트 확대, ‘LH 개혁·시장 안정’ 길 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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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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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3년 연평균 공급치인 15만8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공급 목표치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도 신속하면서도 보다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력을 엄단하는 일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과도 일치한다. 당장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안대로면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LH가 전담하게 된다. LH가 시행사가 되고, 민간은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식이다. LH가 땅장사만 하고 주택 공급을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호황기엔 민간이 개발 이익을 다 챙기고, 불황기엔 공사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LH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주택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순살 아파트’ 사태,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낸 임직원들의 땅 투기, 수천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비리 등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게 LH 비리다. 정부는 LH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LH도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연평균 11만2000호의 주택 공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급이 청년·서민의 주거복지 확대로도 이어져야 한다.
길거리 정거장에 세워진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는 자신이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디쯤 왔는지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준다. 유용한 기능이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아 대규모 전력망이 갖춰진 큰 도시 위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내 연구진이 소형 태양 전지판이 감당할 정도로 전기를 적게 먹는 디스플레이인 ‘전자종이’를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에 설치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하면 중소도시나 오지에 사는 시민에게도 버스 도착 시간을 원활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전국 곳곳에 설치된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의 디스플레이로는 전력 소모가 많은 액정표시장치(LCD)나 발광다이오드(LED)가 쓰인다. 두 디스플레이 모두 외부에서 전력을 다량 공급해야 작동한다.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력망이 잘 갖춰진, 대도시라는 지리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전력을 끌어오려면 지반 굴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 디스플레이를 전자종이로 바꿨다. 미국 기업 아마존의 독서용 단말기 ‘킨들’에서도 사용되는 전자종이는 음전하를 띤 검은색 입자와 양전하를 띤 흰색 입자가 내부에 들어 있다.
전기를 통하게 하면 검은색 또는 흰색 입자가 움직이며 글자·그림을 표현한다. 그런데 움직임이 멈춘 입자는 전기를 끊어도 얼음처럼 제자리를 유지한다. 이 때문에 전자종이는 전력을 적게 먹는다.
전자종이 전력 사용량은 LCD보다는 94%, LED보다는 91% 적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소량의 전기만을 생산할 작은 태양 전지판을 새로운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에 부착했다. 외부 전원 공급은 필요 없도록 만든 것이다.
연구진은 새 안내장치가 중소도시나 교통 소외 지역에서 널리 쓰일 것으로 내다봤다. 승객 수요만 있으면 정교한 전력 공급망 없이도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간벽지 주민이 언제 올지 정확히 모르는 버스를 정거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을 피하도록 할 수 있다.
박선규 건설기술연구원장은 “이번 기술은 교통정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트루스소셜에 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규제하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글은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폴리티코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확산을 막는 데 있어 한국을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디지털세, 법률, 규칙, 규제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경고한다.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디지털서비스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던 유럽연합(EU)은 자신들을 향한 글이라 여겨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그 글이 EU가 아니라 “한국에 보낸 경고였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또 다른 세 명의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비슷한 법을 도입하려는 한국·인도·튀르키예·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이 EU를 추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한국을, 압박을 가해서라도 법안 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는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쿠팡·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 입주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이러한 주장에 목소리를 얹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엑스에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은 무임승차를 시켜주면서 미국 산업은 규제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디지털 무역 제한 포기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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