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외 위성락 “김정은 APEC 공식 초청은 없을 것…미국 움직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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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0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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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31일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페이스메이커의 개념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미국이 움직이도록 추동하고 권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한국 정부의 ‘페이스(속도) 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북·미 회담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라며 “일단 미국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 접근의 요체는 굉장한 실용주의”라며 “누가 이걸(한반도 평화) 주도하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우리의 입장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누군가가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리보다는 미국에 대해 덜 대립적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미 회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오는 10월 경주 APEC 회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APEC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공식초청 의사엔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에 대해선 “중국 특사단이 북경에 가서 한 대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전제로 많은 대화들을 했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100점 만점에) 85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비공개 회동에서 한·미 정상이 테러 시도를 당했던 일을 거론하며 서로 ‘후유증이 없느냐’고 묻는 등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숙청’ ‘혁명’ 등 단어를 사용하며 한국의 특검 수사를 비판한 것에 관해서는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시각을) 입력시킨 것은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치주의는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라며 “(특검 수사는)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사안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규정대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보냈다. 특검팀은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달리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 체포가 아닌 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어서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12.3불법계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으나 불법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회의였으며, 청사를 폐쇄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해 또다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에게까지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듭 밝히지만 서울시는 (불법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에 정해진 청사 운영방침에 따라 평소대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고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즉각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고,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체없이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가짜뉴스를 유포한 전현희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국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계엄 당일 한점 의혹도 없음을 증명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계속 특검수사를 압박하고, 현장검증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자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특검을 도구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야비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광역단체자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부분에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요구와 현장검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발생한 6.0 규모의 지진으로 1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200명 넘게 부상하는 등 지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은 국제 사회에 원조를 호소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대폭 줄어든 국제 원조로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르하르주와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까지 1124명이 숨지고 3251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행한 쿠나르주에서는 3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피해가 컸다. AFP통신은 이날 구조대가 험준한 산악 지형과 악천후 탓에 외딴 지역에 아예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등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탈레반 정권이 국제사회 원조를 호소한 가운데 영국,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원조를 중단한 이후 국제적 지원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영국 외무부는 아프간에 긴급자금 100만파운드(약 18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적십자사(IFRC)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구호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 외무부는 대피용 텐트 1000개를 아프가니스탄에 전달했으며, 쿠나르주로 식량 15t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구조대를 파견하고 식량, 의약품, 텐트 등을 지원했다.
중국 외교부는 가능한 한 범위에서 재난 구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진은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세 번째로 발생한 대형 지진이다. 외신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 원조 대폭 삭감과 취약한 경제 상황에 더해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230만명이 송환되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회가 혼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진이 큰 충격을 더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원조의 45%를 담당했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원조를 중단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유엔 기관과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 활동은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의 병원과 의료시설이 수백개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지진 피해에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주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부대표 케이트 캐리는 “올해 자금 지원이 삭감돼 구호 활동에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도 6개월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지진으로 발생한 수천명의 환자를 수용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억압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와 탈레반이 지원금을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 국제사회의 원조는 크게 줄어들었다. 로이터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올해 7억6700만달러(약 1조700억원)로, 2022년 38억달러(약 5조3000억원)보다 대폭 축소됐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진 피해가 가장 큰 낭가르하르와 쿠나르 지역에서 36만3000명 이상을 진료하던 44개 진료소가 올해 미국 원조 삭감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국제구조위원회(IRC) 아프가니스탄 지부장인 셰린 이브라힘은 “원조 삭감이 아프가니스탄의 최근 재난에 대한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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