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추천 [속보]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영장 기각 이틀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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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0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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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추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특검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는데, 특검은 기각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선포 전에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계엄이 끝난 뒤 허위로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불법으로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견제·보좌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돕는 등 그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특검이 영장 기각 후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바로 재판에 넘긴 것은 그 법적 평가를 본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톈진에서 개막했다. 중국의 항일전쟁 및 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중국·러시아·이란·인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국에 대한 비판이 담긴 공동성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중국은 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SCO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러시아)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인도), 핵 시설 공격(이란) 등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톄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 10명 등도 참석한다. 신화통신은 “이번 SCO 정상회의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톈진 선언’을 발표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와 유엔 출범 8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자주의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을 담고 있다.
성명에 미국을 직접 거론하는 비판이 담길 것인지가 관심을 끈다. 관세 문제로 중국과 급속히 가까워진 인도의 협력이 관건이다. 지난 6월 SCO국방장관 회의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 공동선언’을 추진했으나 파키스탄과 국경분쟁 직후였던 인도의 반대로 무산됐다.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모디 총리는 31일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이날 톈진 영빈관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중국과 인도를 각각 용과 코끼리를 빗대며 “양국이 우호적인 이웃이자 좋은 친구로 지내고, 서로의 성공을 이끄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모디 총리도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히말라야 국경 분쟁 지역의 긴장이 완화돼 평화로운 환경이 마련됐다”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카일라스 만사로바르 순례 재개, 양국 직항 노선 확대 등을 언급하며 “28억 인구의 복지는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SCO정상회의에 이어 9월 3일 열리는 인도가 관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졌지만, 완전한 우군이 된 것은 아니며 균형외교를 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열병식까지 함께 하며 시 주석에게 힘을 실어준다. CCTV는 31일 푸틴 대통령의 톈진 도착 소식을 전하며 세 명의 부총리와 10여명의 장관, 대기업 대표들을 포함한 ‘규모가 크고 의의가 중대한’ 대표단이 동행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은 중·러 신시대 전면 전략 협조 동반자 관계의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SCO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권위주의 정권에 외교적 발판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30일 톈진에서 미얀마 군정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을 만나 “미얀마는 SCO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중국은 미얀마의 안정을 회복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국내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는 “시 주석이 미얀마의 SCO 가입을 지지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도 SCO 파트너 국가이다. SCO는 향후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기구로도 평가된다.
국토교통부가 전북 부안군·충남 보령시·강원 영월군 3곳을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다음달 1일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환경부가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진단하는 협업으로 진행된다.
두 부처는 지난 6월 합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았고,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들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부안군에는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줄포만 등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체류형 생태 치유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비는 총 170억원이 예상된다.
보령시에는 복잡한 서해안 해안구조의 특성과 조화되는 관광도로(선셋전망대)가 조성된다. 스카이워크, 파노라마 전망대, 윤슬 전망대 등이 구축되며 사업비는 총 40억원 규모다.
영월군에서는 봉래산, 동·서강의 자연생태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생태관광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트리하우스 10개동을 포함한 봉래산 랜드마크가 조성될 계획이다. 총 472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들 대상지에 대해 11월까지 맞춤형 생태관광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협의체 운영 방법과 특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로 했다.
지난해 선정된 경북 영덕군에 대해서도 생태관광 및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후 컨설팅을 실시해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미군이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을 배치한다고 미 군사 전문매체 USNI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배치는 미·일 합동 군사훈련 기간에 한정된 조치지만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집결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들을 겨냥한 견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USNI에 따르면 미 육군은 타이폰 시스템을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레졸루트 드래건’ 훈련에 맞춰 일본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해병대 항공기지와 인근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실사격은 이뤄지지 않으며 훈련이 끝나면 철수한다. 타이폰이 일본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태평양 기준으로는 필리핀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토마호크는 중국과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SM-6는 200㎞ 이상 떨어진 공중·해상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타이폰 배치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달 29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인근 지역에 타이폰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에 타이폰 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줄곧 반대해 왔다”며 “미국과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앞두고 첨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MQ-9 리퍼 6대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무기한 주둔시키기로 했다. 공격 능력과 정찰 기능을 함께 갖춘 MQ-9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최대 14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헬파이어 미사일 등 각종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2024년 8월부터 가데나에서 운용됐으며 이번 연장 배치로 동중국해와 일본 남서 도서 지역에서 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선박·항공기 통과가 빈번하고 양국이 폭격기를 동원한 합동 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고조된 곳이다. 미군은 이르면 올 하반기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MQ-9A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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