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MMORPG [사설]이번엔 금거북이, 재판 넘겨진 김건희 국정농단 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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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0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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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MMORPG 전직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29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수사 59일만이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것은 처음이다. ‘그림자 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죄과의 사필귀정이고, 정의가 지연됐을 뿐이다.
민중기 특검이 이날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크게 3가지다. 특검은 김씨가 주가 조작의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는 증거·정황이 다수라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고가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받은 뒤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 3개 혐의로 김씨가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은 10억3000만원 정도”라고 산정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도 새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오른 대가로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친일 인사 옹호·역사 왜곡 문제로 논란이 컸던 이 위원장 인사가 검은 거래의 대가라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이날부터 7일 간 연가를 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남은 한달 임기에 연연할 필요없이 즉각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김씨 구속기소는 특검 수사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저이전 특혜 공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청탁과 함께 ‘나토 3종’ 장신구‘를 받은 식의 ‘매관매직’이 얼마나 더 있는지, 김씨가 받은 그 청탁성 뇌물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김씨가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사치와 부를 늘리고 증거물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 실체도 파헤쳐야 한다.
그럼에도 6번의 특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김씨는 이날 구속기소 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일말의 반성과 사죄 없이 재판에 넘겨진 처지를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한 김씨 궤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특검의 구속기소로 지난 3년간 김씨가 윤석열 정부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막후 실세’였단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태산처럼 쌓인 김씨의 국정농단·권력남용·수뢰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반헌법적인 범죄를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9월1일부터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기존 5%에서 7%로 상향된다. 이 중 특별재난지역은 5%포인트를 더해 12%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기존 7∼10%에서 각각 10%, 13%까지 상향된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은 15%, 18%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이 중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할인율 인상에 대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000억원을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이번에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9월부터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화폐를 집중 발행해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지역화폐 할인율, 구매 방법, 사용처, 1인당 구매 한도 등은 지자체 누리집과 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단계적 차등 지원과 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은 ‘네이버 예약’ 서비스의 누적 예약 건수가 5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네이버 예약 이용 건수와 누적 이용자는 각각 5억건과 2767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에 사는 사람 2명 중 1명은 네이버 예약을 경험한 셈이다.
이용자들이 네이버 예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뒤 작성한 후기 건수도 6900만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 예약이 전체 62%로 가장 많았다.
2015년 3월 캠핑장 예약 솔루션으로 처음 출시된 네이버 예약은 식당과 미용실, 숙박, 레저, 병원, 공연·전시 등 대부분 생활 인프라로 서비스를 확장해왔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자체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예약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 측은 해당 서비스가 사업주에겐 ‘24시간 일하는 유능한 영업 매니저’로, 이용자에겐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네이버 예약 서비스 1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캠페인도 이달 한 달간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본 적립률에 더해 추가 5%의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용자의 경우 결제 금액의 최대 10%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또 2개 이상 업종에서 예약 및 결제를 완료한 이용자 중 결제 금액순으로 상위 총 1000명에게 총 3000만원 상당의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지급한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 업체 이용 후 ‘#예약 10주년’ 해시태그와 함께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참여자 1000명에게 총 3000만원 상당의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준다.
추석 연휴에 최대 450건 안팎의 화재가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거 시설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026건이다.
연도별로 2020년(5일 연휴) 414건, 2021년(5일) 397건, 2022년(4일) 309건, 2023년(6일) 455건, 지난해(5일) 451건 등이다. 이로 인해 5년간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는 총 199억4639만원에 달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26건(45.7%)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전기적 요인 567건(28.0%), 기계적 요인 160건(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장소는 아파트 등 주거 시설이 683건(3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2일까지 약 6주간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를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사항은 연휴 전까지 반드시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를 ‘화재 예방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해, 요양원과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 취약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피난 계획 작성과 숙지를 중점 지도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이 높다”며 “귀성길에 집을 비울 경우 배터리 충전기기를 꽂아 두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피난 행동 요령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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