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전력’ 전과 5회 전직 도의원, 전북 서울장학숙 관장으로···‘부적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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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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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 5범 전력이 있는 전직 전북도의원이 전북도가 운영하는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서울장학숙 관장(가급)에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을 임명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장학숙은 서울로 진학한 전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 관장은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며 정치권에서 활동했다. 2018년 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약 6개월간 도의원을 지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 출마를 시도했으나 전과 기록 때문에 당내 검증에서 탈락했다.
그의 전과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모두 5건이다.
다만 범행 시점이 12~13년 전으로 현행법상 공무원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 공직선거법은 징역형 종료 후 10년 또는 집행유예 확정 후 5년간 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한 관장의 전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임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 7명 가운데 1차 서류심사에서 1명이 탈락했고 이후 2차 면접을 거쳐 한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임명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임명 이후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지만 과거 전력만으로 해임하기는 어렵다”며 “본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는 ‘문자 메시지’를 문자로 된 메시지로 여겼다. 글을 쓰듯 문자를 보냈다. 지금이라면 ‘ㅋㅋㅋㅋ ㅇㅇ’이라고 쓸 일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입력하는 식이었다. 지금 떠올리니 약간 징그럽기도 하다. 요즘 누가 마침표까지 꼬박꼬박 찍는다고. 그래도 이 버릇은 온라인 채팅, 메신저, 블로그, SNS로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나이 있는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점잖게 말해서’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던 기억도 난다. 온라인 대화를 위한 문장 규범을 받아들인 건 훨씬 나중의 일이다.
현재는 초성 입력조차 이모티콘으로 대신하는 중이다.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말할 수 없이 편하다. 메일 등 이모티콘을 쓰지 못하는 매체로는, 터치스크린 기기를 사용하다가 일반 모니터로 전환할 때처럼 가로막힌 기분이 든다. 게다가 이모티콘은 귀엽고 예쁘고 웃기는 것을 취향대로 고를 수 있지 않나. 내가 좋아하는 종류는 ‘일하기 싫다’고 울거나 ‘일해야 한다’며 압박감을 주는 이모티콘이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고 싶을 때면 이 심정을 대변해줄 이모티콘을 구매했다. 시험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니 뭐니 부산을 떠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재밌는’ 카테고리의 이모티콘을 잔뜩 구경해보니 주로 3가지 용도가 있었다. 맞장구, 한탄, 핀잔. 인사말과 마찬가지로 맞장구는 세세한 내용보다 리액션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를 손수 입력하려면 좀 고민하게 된다. ‘네’와 ‘넵’ ‘넹’ ‘네!’만 해도 느낌이 다르다. 이모티콘은 이미 템플릿이 정해져 있으므로 훨씬 간편하다. 주관식 문제가 ‘다음 보기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객관식 문제로 변하는 셈이다. 한탄이나 핀잔도 이모티콘을 통하면 직접 말할 때보다는 부드럽고 유쾌하게 받아들여진다. 발화자가 하나하나 택한 표현이라기보다 상황에 알맞은 이미지를 끌어온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듯하다.
온라인 장례식에 조문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간편함을 느꼈다. 조문용 웹페이지에 접속했더니 글을 남기는 자리에 조의를 표현하는 기본 문장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인사를 남기고 싶으면 그중에서 적당히 골라 클릭하면(터치하면) 되었다. 만약 내가 예전 버릇대로 완성된 글을 적으려 했다면 끙끙대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부의금은 온라인 계좌이체로 보낼 수 있었다. 아주 쉽고, 금세 끝났다. 조문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만큼 정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 경우 장례식장을 방문할 정도로 고인과 친분이 있지는 않았다. 온라인의 간편한 시스템 덕분에 오히려 먼 관계에서도 부담 없이 마음을 표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전화를 걸지 않고 문자로만 연락하는 건 너무 데면데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이 없다, 성의가 없다, 혹은 예의 없다. 표현은 제각각이라도 그 ‘없음’이 뭔지 안다. 전화보다 문자, 나아가 이모티콘이 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공들여 대화하길 회피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 또한 이런 ‘부담 없음’에서 용기를 얻는 것도 사실이다. 온라인 청첩장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보낼 수 있고, 어중간한 사이에서는 그쪽이 오히려 친밀감을 북돋기도 한다. 이것이 단순히 변명만은 아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AP통신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스라엘 사법부는 전쟁이 벌어진 23개월간 정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관 3명은 이날 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다만 정부가 법적 의무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대법관 2명은 정부가 식량을 충분히 주지 않는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1명은 수감자들이 적절한 양의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는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
다프네 바라크 에레즈 대법관은 “정부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식단을 제공하고 수감자들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며 “각 수감자의 개인적 필요와 상황에 따라 추가 식량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인의) 감정과 고통,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상황을 무시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는 법이 요구하는 기본적 삶의 조건의 문제다. 우리가 최악의 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가자지구 주민 수천명을 수용소와 교도소 등에 구금했다. 또 이 중 수천명을 몇달간 구금한 후 기소하지 않고 석방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인을 구금한 시설에서 식량과 의료 서비스 부족, 열악한 위생 환경과 구타 등 광범위한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시설에 구금됐던 팔레스타인인 최소 6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숨진 한 17세 팔레스타인인 소년의 사인이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교도소에서 작성한 식단표는 공인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이스라엘시민권협회(ACRI)와 이스라엘 인권단체 기샤가 이스라엘 교도소 관리국, 교도소 시스템을 감독하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했다. 이들은 수감자들이 부족한 영양 섭취, 배고픔, 급격한 체중 감소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후 ACRI는 엑스에 “이스라엘은 교도소를 고문 수용소로 만들었다”며 “국가는 사람을 굶겨선 안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은) 하마스를 옹호하고 있다. 구금된 테러리스트들에게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조건만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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