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국 최초 ‘경기도형 적금주택’ 민간사업자 이달 중 선정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도는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금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이후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도는 ‘광교A17블록’에 건립 추진 중인 공공주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도 39세 이하 청년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포함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예상하며 내년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과도 연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다.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94%가 적금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소유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과 대출상품 신설 등을 정부와 은행권에 건의해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정보원에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의 거짓 해명 등 계엄과 관련한 국정원의 행적은 수상한 대목이 한둘이 아닌데, 내란에 가담하려 한 걸로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 문건에는 계엄사에 연락관을,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한다고 돼 있다. 또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명으로 구성해 당정 고위 간부 담당 등 주요 임무를 조별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국정원 직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혀 있다. 이 문건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작성·저장됐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 전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6시 이후엔 이 문건 담당 부서 직원 130명이 재출근을 했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이 문건을 작성한 부서는 윤 의원에게 ‘지휘부 지시로 작성된 문건도 아니고, 지휘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이 발효 중인 때 이런 민감한 문건을 왜 임의로 작성했고,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건가. 더구나 문건 작성 시점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지시를 받고, 홍장원 전 1차장도 윤석열에게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였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의 해당 지시를 조 전 원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윤석열로부터 별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의 폐쇄회로(CC)TV엔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한다. 무언가를 숨기려고 헌재에서 위증도 불사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에게서 지시받은 게 무엇인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이 그와 관련된 건 아닌지 낱낱이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 위철환 변호사직속 대중문화교류위 신설, 공동위원장에 가수 박진영 발탁 ‘눈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임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위철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성주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친 인사 전문가다. 강 실장은 조 내정자에 대해 “인사 정책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고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아 오직 국민에 충직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공직 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석연 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라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위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다.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지내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도 했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예정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초대 공동위원장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내정됐다. 강 실장은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K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입장을 내고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로 서울시 건축위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섭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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