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교육 돌아보기]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를 따져보자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됐지만 아직 교육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국가 백년지대계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입시와 교육 정책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인사에 모두의 관심도 크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봤다.
인사청문회를 다 봐도 그가 교육부 장관을 잘 해낼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생기진 않았다. 청문회 이전부터 언론은 이미 최 후보자에게 ‘역대 최악의 후보’ ‘민심 낙제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세종시에서 세 번이나 교육감을 역임했으니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도덕성·중립성·공정성 모두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곧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됐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발언과 행동을 두고 줄곧 반성의 말을 했지만 인사청문회 끝내 법규 위반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쉽게 덮이지 않았다.
교육 행정가로서 최 후보자의 공적은 무시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에서 출발해 전교조 활동, 교육단체 활동, 세종시교육감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쌓으며 교육 전 과정을 직접 겪었다. 특히 11년간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신도시 교육 기반을 다졌다.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가장 먼저 준비한 것도 세종시였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등을 추진하며 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균등을 꾀하는 교육 정책을 폈다. 사회통합과 평화교육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도모한 점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그가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교육자에 합당한 면모는 아니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까지 받았다. 만약 현직 교사였다면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관용차량 불법 주정차로 10차례 과태료를 낸 점도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도 천안함 음모론, 북한 관련 단체 후원 독려, 6·25전쟁 기술 논란 등은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SNS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교육 수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중립성도 크게 흔들었다.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 문제까지 불거져 있다.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미래 지향적 비전은 분명 빛나는 공로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 부주의한 언행은 분명한 흠이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의 수립자이자 교사와 학생을 대표하는 ‘최고 교육자’다. 공적인 성과만으로 자리를 보장하기에는 도덕적 흠결이 있다. 다만 한편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모르쇠’ 답변 대신 보여준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복된 사과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앞서 대통령이 이 전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만큼,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새 정부의 결정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功過) 무게를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다.
우리 사회는 공직자에게 완벽한 성인군자의 모습을 요구한다. 그러나 흠 없는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금의 최 후보자도 그렇다. 어차피 완전무결한 후보자를 찾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면, 이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공직자로서 무겁게 책임지는 자세에 무게를 둬야 한다. 최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청문회는 우리 교육 미래를 위해 도덕적 책임과 신뢰를 먼저 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리적 관점에서 공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수십년 전의 과와 최근의 공. 그 저울 위에서 최 후보자는 어디에 놓일까. 만약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애써 공에 추(錘)를 올려 그의 교육 행정가적 면모를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최근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에서도 6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인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초등학생 B양에게 “애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광명시에서도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지난달 28일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어린이들을 유괴하려던 20대 남성 3명이 적발됐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이 세계선수권 남자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10일 광주 5·18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 리커브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안긴 이들 3인방은 미국의 엘리슨 브레이디, 트렌턴 코울스, 크리스천 스토더드를 6-0(56-55 57-55 59-56)으로 가볍게 제압하며 정상을 지켰다.
2021년 양크턴 대회부터 세계선수권 3연패도 달성했다. 동시에 대회 초반 고전하는 대표팀의 첫 금메달로 물꼬를 텄다. 대회 통산 10번째 금메달을 따낸 맏형 김우진은 “단체전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매우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덕도 “단체전 우승이 최고 목표였는데 너무 뿌듯하다”고 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른 김우진은 이번 대회에서 두 차례 쓴맛을 봤다. 이날 오전 남자 개인전 32강전에서 마르쿠스 달메이다(브라질)에게 져 이변의 희생양이 됐고, 안산(광주은행)과 함께 출전한 혼성 단체전 결승전에서도 스페인 엘리아 카날레스, 안드레스 테미뇨에 졌다. 2011년 토리노 대회부터 2023년 베를린 대회까지 이어진 리커브 혼성전 7연승 행진이 깨졌다.
정작 당사자는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김우진은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오늘 일어난 것”이라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엔드를 앞두고는 작은 해프닝이 발생했다. 대표팀이 서로 주먹을 부딪치며 파이팅을 외치다가 이우석의 장비가 손에서 빠졌고 급히 화살을 쏘는 순서를 바꿔 이우석 대신 김제덕이 첫 순서로 나섰다. 이우석은 “의욕 과다였다”며 웃었고, 김우진은 “순번을 바꿔서 쏘는 연습을 해뒀는데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했다. 세 선수는 다음달 전국체전에서 경쟁자로 맞붙는다.
한편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린 여자 단체전에서는 안산, 강채영(현대모비스), 임시현(한국체대)이 인도를 5-3(54-51 57-57 54-57 58-56)으로 꺾어 동메달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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