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설]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후속 보완책도 만전 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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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9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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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맡을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기소·공소 유지 기관인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둬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했다. 오는 25일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고,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에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당·정·대는 기획재정부를 경제·세제·금융 정책을 총괄할 재정경제부와 예산·재정을 맡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키로 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을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정책을 옮겨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는 정부조직 개편도, 검찰개혁도 국정 효율화와 국민 편의가 극대화되도록 보완대책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검찰개혁안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 ‘정치 검찰’의 적폐를 끊겠다는 의지가 실렸다. 윤석열의 검찰국가 폐단을 보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국정과제가 됐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봉권 띠지’ 청문회는 차고 넘치는 검찰개혁 당위성을 방증한다. 당시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에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인지 몰랐다”며 위증·모르쇠로 일관했다. ‘윗선’ 비호와 제 식구 감싸기만 보이고, 반성도,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는 검찰의 민낯 그대로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시했듯, 김건희 국정농단 핵심 단서가 될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는 특검이 철두철미하게 하기 바란다.
검찰개혁이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이 멀다. 그 개혁의 끝은 어느 수사기관도 정치질 하지 못하고, 억울한 이나 수사 지체·암장이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 당정은 후속 입법을 통해 공소청의 기소 전 보완수사권 문제, 수사기관 간 업무조정, 수사 역량 확충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중수청은 또 다른 ‘괴물 기구’가 안 되도록 통제하고, 고위공직자를 겨누는 공수처도 정상화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의 전면 개편은 민생 중의 민생이다. 국가 수사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단순히 조직 명칭을 바꾸거나 형식적인 업무조정 실험에 그치지 않고, 국민 권익을 높이고 민주적 국정운영을 확고히 하는 내실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한 공무원의 관심이 집 안에 홀로 쓰러져 있던 어르신을 살렸다.
서울 노원구 공릉1동 김원조 주무관은 지난 4일 주민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싱싱계절김치’에서 만든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A할아버지(89)의 집을 직접 방문했다. 당초 직접 김치를 받으러 오기로 했던 할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아서였다. A할아버지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김 주무관은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은 김 주무관은 ‘어르신이 주무시나보다’라고 생각하고 김치를 문 앞에 두고 복귀했다.
일을 마친 후에도 김 주무관은 할아버지의 안부가 걱정됐다. 그는 퇴근 무렵 할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김치는 그대로 있었고,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가 다시 전화를 걸자 벨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왔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김 주무관은 즉시 할아버지의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녀가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A할아버지는 집 안에서 쓰러져 있었다.
김 주무관과 자녀는 즉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할아버지는 의식은 있었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의료진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긴 A할아버지는 현재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A할아버지의 자녀는 “김원조 주무관이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렸거나, 그냥 문 앞에 배달만 하고 돌아갔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놓칠 뻔 했다”며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큰 일을 했다”며 “앞으로도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 공릉1동 주민복지협의회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싱싱계절김치’ 나눔행사를 하고 있다. 행사에서 담근 김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 등 53가구에 전달된다. 올해는 지난 7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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