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원룸 홍준표 “내란특별재판부 과유불급…‘이재명 총통제’ 말 나올 수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5 14:51

본문

1인원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전례가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경기 안산시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A씨 등 3명과 공범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 또는 향응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B씨와 전 화성시의원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D씨의 사업 선정 등 편의를 봐주며 각각 수천만원에서 2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자 D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인 A씨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D씨의 청탁에 따라 ITS 구축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한편 경찰은 D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공직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유골 발굴이 시작된 이후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5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 대덕면 옥천약수터에서 발굴된 유해 26구 가운데 2구의 신원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담양 옥천약수터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2월 26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109점의 유류품을 수습했다. 발굴된 유해에 대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과의 유전자를 대조해 2명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이곳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구례지역에서 예비검속을 통해 연행된 국민보도연맹원이 집단 학살된 곳으로 지목됐던 곳이다. 1950년 7월14일 구례경찰은 연행한 주민들을 화물차 2대에 싣고 광주교도소로 이송하던 중, 담양 옥천약수터에서 학살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위원회는 광양 매티재에서도 지난해 유해 발굴을 진행해 9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46점의 유류품을 발견했다. 위원회는 구례와 광양, 경남 하동 지역 유가족 94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희생자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는 지속해서 유족 채혈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다. 또 오는 11월 구례 차독골에서 유해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유족의 한을 풀어주고 과거와 화해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인원룸 홍준표 “내란특별재판부 과유불급…‘이재명 총통제’ 말 나올 수 있어”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하늘로 띄우는 편지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