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IS보기 [포토뉴스] 지진 구조·수습 어려움 겪는 아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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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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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S보기 2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산악 지대인 쿠나르주 마자르 다라에서 민방위 대원과 지역주민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규모 6.0의 지진으로 전날까지 1411명이 숨졌다고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돼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강 전 실장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오래 변호인을 접견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 총 329시간 동안 변호인 등을 접견하고, 접견 인원도 3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단독으로 접견했는데,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4일부터 중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선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들과의 공개 토론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 등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행안부 산하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당정협의 직후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질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 정부조직법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대체적으로는) 행안부에 두는 게 맞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수청 소관 부처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최대 쟁점이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가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관할하면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에 그친다는 논리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아닌 행안부는 중수청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팽팽하던 당내 기류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장관, 윤 장관의 비공개 회동 이후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박지원 의원)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안부 불가피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논리로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맞다”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검찰개혁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두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논쟁의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환골탈태의 전제에서 비롯된 만큼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3일 정책의원총회와 4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5일 당론을 확정하고, 7일 법무부와의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점은 오는 25일이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물밑 조율은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 장치 등 세부 사안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고 보는 의원들도 있지만 강성 당원들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른 의원)으로 찍힐까 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평’이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 현장교사단과 입시업계는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일부 고난도 문항이 있어 변별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응시가 쏠리는 ‘사탐런’ 현상이 지난해보다 더 두드러졌다.
3일 전국 2154개 고교와 533개 지정 학원에서 9월 모평이 실시됐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2만7608명 증가한 51만5900명이다. EBS 연계율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50% 수준을 유지했다.
국어 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6월 모평과 비교하면 문학과 선택과목 중 언어와매체가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EBS 현장교사단인 한병훈 충남덕산고 교사는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구조가 명확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독해력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는 독서 영역에서 ‘소리의 저장 방식과 오디오 신호 압축’에 대한 지문이 출제된 17번 문항과 언어와매체 영역에서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별하도록 한 38번 문항이 꼽혔다.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이 작년 수능처럼 평이하게 출제됐으나 선택과목 난이도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6월 모의평가보다 확률과통계 및 기하 파트에 무게감이 생겼고, 미적분은 6월보다 약간 쉬워진 느낌이 있다”며 “작년엔 모의평가가 널뛰어서 수능이 예측 불허였는데 올해는 작년 수능부터 6월·9월 모의평가 모두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했다.
영어 영역은 6월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6월 모평에서는 5명 중 1명이 영어 1등급을 받아 변별력 확보에 실패했다.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우리말로 해석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은 배제됐다”며 “지문과 선택지를 충실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이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됐다”고 말했다.
이과생들이 과학탐구보다 사회탐구에 몰리는 소위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과탐 응시자의 상위 등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탐 응시자가 전체의 61.3%에 달해 9월 모평 기준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윤윤구 한양대사대부고 교사는 “9월 평가 이후 사탐런을 결정하는 학생이 있는데 절대 추천하지 않고 지금 하는 공부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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