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검찰, 말 아끼면서도 “중수청 가려는 검사 아무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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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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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
“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
“국수본과는 수사 대상·범위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안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검찰 권력 약화에 방점을 뒀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향후 1년 동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주거용 고층 건물을 공습해 파괴하는 등 이 지역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후 이 지역 고층빌딩 최소 2개를 공습했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가자시티에서 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역으로 지정한 가자지구 남부 알마와시와 칸유니스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아드라이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 지역 내에서 의료, 식수, 식량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알마와시와 칸유니스 지역은 공습으로 파괴돼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가자지구 남부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주거 지역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대피 명령을 내린 후 1시간 만에 고층 빌딩 1개를 공격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격받은 건물은 가자시티의 15층짜리 주거용 고층 빌딩인 수시타워로 추정된다. 수시타워의 입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공습하기 전 20분의 시간을 주며 소지품을 챙겨 대피하라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위치를 감시하기 위한 관측소와 감시 시스템 등을 해당 건물에 설치했다고 공격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민간인과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기만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의 알 무슈타후 타워도 3차례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전날에도 하마스가 군사 인프라로 사용했다며 한 고층 건물을 폭파했다.
이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공습으로 수시타워로 추정되는 한 건물이 무너지는 영상을 엑스에 게시하며 “우리는 계속한다”고 썼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확대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4일 가자시티의 40%를 장악했으며 전면적인 장악을 위해 며칠 안에 군이 추가로 진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62명이며 대부분은 가자시티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단계적 휴전 협정이 아닌 인질 전원 석방 등 포괄적 휴전 협정을 고집하면서 이스라엘 고위 간부 사이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등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이번 주 내로 중재국인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인질 전원 송환 및 종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대체할 새로운 통치 세력을 수립하는 휴전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가까운 소식통은 새로운 휴전안 제안에 관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려는 계획된 공세를 철회하고 ‘진정한 협상’을 할 의향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제안은 없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맥주공장이 들어섰던 ‘영등포공원’에서 제1회 원조맥주 축제가 열린다.
서울 영등포구는 오는 19~20일 영등포공원에서 맥주축제와 함께 구민 노래자랑 결승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 맥주산업은 일제강점기 1933년 영등포에 2개의 맥주공장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이때 들어선 맥주공장 중 1곳이 오비(OB)맥주다. 당시 사명은 소화기린맥주㈜였다. 소화기린맥주는 4개월 먼저 세워진 ‘대일본맥주주식회사’와 함께 일제 강점기 맥주 양사체제를 구축했었다.
소화기린맥주는 1945년 해방과 함께 한국인 주주인 두산그룹 박두병 초대회장에게 경영권이 인계됐고, 3년 후 동양맥주㈜로 사명이 변경됐다. 상표도 그때부터 오비(OB)맥주를 쓰기 시작했다.
공장은 약 64년간 가동되다 1990년대 생산시설 이전과 함께 철거됐다. 그 자리에는 현재 영등포공원과 아파트가 들어섰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오비맥주 공장 터라는 역사적 의미를 살려 대표 브랜드인 ‘카스(CASS)’가 참여해 시음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또 월드챔피언 수상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전국 12개 유명 수제맥주업체도 참여해 70여 종의 다양한 맥주를 제공한다. 푸드트럭에서는 맥주와 어울리는 30여 종의 다채로운 먹거리도 판매한다.
영등포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러닝크루 챌린지’도 진행한다.
오는 9~20일 영등포 어느 구간이든 2㎞ 이상 달린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사진과 함께 ‘#영등포 원조맥주축제’ 해시태그를 남기고 축제 현장에서 인증하면 카스에서 ‘카스 제로’ 2캔을 증정한다.
이밖에 ‘내가 직접 만드는 수제맥주’ ‘병뚜껑을 넣어라’ 등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도 현장에서 진행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가 대한민국 맥주산업의 본고장이자 원조도시로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징적인 축제를 마련했다”면서 “러닝크루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여유도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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