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사설] 필수의료·지역의사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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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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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지난 4일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간 의료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에 따른 부작용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1년6개월만에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며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비수도권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은 35.8%에 그치는 등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법이 마련돼 2027학년도 의대 모집부터 실행되더라도 이들이 의료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의 진통은 각오해야 한다. 이번 당정대 협의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에 시동을 걸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나 정부·여당의 실행의지가 높았음에도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번번이 좌절된 것이다.
의사단체들이 이번에도 ‘대안없는 발목잡기’를 고집한다면 직역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이번 법안 뿐 아니라 수가체계 개편과 재정 확충 등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실천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의사단체간 대화와 협의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했다.
정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장 대표를 만나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야 오찬 회동을 만들어 주신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은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국민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여당 대표로 선출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하지 않는 등 제1야당과 섣불리 악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CJ와 CJ올리브영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CJ그룹이 공식 부인했다.
CJ는 5일 자사 홈페이지 뉴스룸에 올린 입장문에서 “CJ그룹은 양사 합병을 위한 가치 평가를 의뢰한 적이 없다”면서 “합병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투자은행(IB) 업계를 인용해 CJ가 최근 회계법인에 올리브영과의 합병을 위한 가치 평가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업은 추석연휴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병 시 비율 산정은 향후 경영권 승계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해당 보도 이후 CJ 주가는 장 초반 급등했다. 전날 대비 10% 넘게 뛰어 한때 18만38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CJ가 이 보도를 공식 부인하고 나서자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날 대비 2.3% 오른 16만9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증권가와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CJ가 올리브영을 기업공개(IPO)하기보다 합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올리브영은 CJ 승계과정의 핵심 계열사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이 최근 6년 만에 그룹 컨트롤타워인 지주사로 이동하면서 CJ와 올리브영의 합병 작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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