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노동부 “노란봉투법이 파업 조장? 일부 언론 보도 사실 아냐” > 하늘로 띄우는 편지

홈페이지제작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후폭풍’ ‘노란봉투발 파업’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등의 표현도 동원했다.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HD현대조선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한국지엠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7년 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한국지엠·HD현대조선 3사는 지난 몇년간 해마다 1~24차례 파업을 했고, 5~6월경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HD현대미포는 5차례 파업을 했다.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등은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다.
금속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지엠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GM의 철수 압박은 막연한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추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GM은 부풀려진 ‘철수설’을 자양분 삼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지엠은 몇년 전부터 내수 판매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내수 판매와 노조법 2조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1년 365일 실시간으로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그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가 상반기 공공 공사 현장을 상대로 ‘공사장 안전지수제’를 실시한 결과 안전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안전지수제는 공공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8월 도입 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매월 불시 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57개 공공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총 277회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안전 점수가 81.4점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우수’ 등급 현장도 1분기 2곳에서 2분기엔 9곳으로 늘었다. 우수 등급은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구성원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돼 안전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관리자 직무수행 지표’와 ‘작업자 안전의식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현장이 많아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시는 분석했다.
상반기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2공구(93.4점)와 1공구(92.8점)였다. 안전관리 체계와 노동자 참여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면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동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안전 점수 기준 미달(60점 이하)로 제재 대상이 된 현장(1곳)도 있었다. 해당 현장에 대해선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과 현장 관계자 교육 등의 개선 조치를 취했다.
시는 앞으로도 매월 불시 평가를 이어가고 해당 결과를 ‘서울시 건설알림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인센티브와 제재를 병행해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연말에는 1년 운영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평가 지표와 운영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평가를 넘어 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제도”라며 “12월까지 평가지표와 운영기준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등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그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원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정을 두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상 논란으로는 위장전입 의혹이 거론된다. 원 후보자는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택 인근 부모 소유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1972년 서울 출생인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원 후보자를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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