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미국, 이란산 석유 밀수 업체 제재···“돈줄 차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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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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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이라크산으로 위장해 밀수한 업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최근 잇따른 대이란 제재의 일환으로 국제 제재를 회피하려는 이란 정부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일(현지시간) 이라크·세인트키츠네비스 이중국적 사업가 왈시드 알 사마라이가 운영하는 해운회사와 관련 선박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란산 석유를 이라크산 석유와 섞어 ‘이라크산’으로 판매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알 사마라이와 이란 정권이 연간 최소 3억 달러(약 4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제재 대상에는 알 사마라이 개인과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바빌론 해운회사(Babylon Navigation DMCC), 갤럭시 오일(Galaxy Oil FZ LLC) 등 2개 업체,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 9척, 관련 페이퍼 컴퍼니 5곳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지난 7월에도 이란산 석유와 상품 거래에 관여한 17개국 해운사 15곳, 선박 52척, 개인 12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그리스 해운사와 중국의 원유 터미널 운영사 2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이라크가 테러리스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선 안 된다. 이는 미국이 이란의 이라크 내 영향력 행사에 맞서 싸우려는 이유”라며 “재무부는 이란의 석유 수입원을 표적으로 삼아 이란 정권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한층 더 약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특검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6명)의 3분의 2을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2시간 만에 전체회의로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
민주당은 법원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 중계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천 처장은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했다.
민주당 6선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재차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우주사령부를 현 콜로라도주에서 앨라배마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내린 ‘콜로라도 존치’ 결정을 번복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주사령부 본부가 아름다운 도시 앨라배마주 헌츠빌로 이전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게 됐다”며 “헌츠빌은 현시점부터 영원히 ‘로켓 시티’로서 명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앨라배마는 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우주) 최전선 공간에서 방어력과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헌츠빌은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SMDC)와 레드스톤 병기고, 항공우주국(NASA)의 마셜 우주비행센터가 있는 곳으로 ‘로켓 시티’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현재 우주사령부 임시본부가 있는 콜로라도와 본부 후보지로 검토돼 온 앨라배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우주사령부 유치를 놓고 지난 수년간 경쟁해왔다.
우주사령부는 인공위성 기반 항법 지원, 군 통신, 미사일 발사 경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미 공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막바지였던 2021년 1월 6개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기반 시설 여건과 지역사회 지원, 비용 등을 고려해 앨라배마주 헌츠빌의 레드스톤 병기고를 우주사령부의 우선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3년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주사령부를 두겠다고 발표했다. 본부 이전으로 군 준비 태세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공화당 소속으로 앨라배마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주사령부가 앨라배마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원래 헌츠빌을 선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며 “이번 결정은 수백 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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