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최악 가뭄에 ‘재난사태’ 선포된 강릉···소방차 71대 동원해 급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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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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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이하로 떨어졌다. 강릉시는 각종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는대로 ‘75%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정부는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강릉시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 대응에 필요한 가용 인력과 장비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강릉시 등에 따르면 이날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15.3%)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8%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1.7%)의 2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의 생활·공업용수 86.6%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도원이다.
이날 도내 소방서는 물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소방차들은 하루종일 인근 지역 소화전에서 담아온 물을 홍제정수장에 쏟아부었다. 이날 동원된 소방차는 강원도내 20대와 타 시·도 지원차량 51대 등 총 71대다. 홍제정수장은 오봉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처리시설이다.
한낮 온도가 35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서도 소방관들은 쉴새없이 소방호스로 급수지원을 했다. 이날 목표 급수량은 오후 8시 기준 2500t이다. 9월 1일부터는 소방차 대신 담수량이 큰 물탱크 차량으로 교체해 하루 3000t을 급수한다.
강릉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제한급수 강화조치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만3485가구의 수도계량기가 75%까지 잠긴다. 수도꼭지를 최대한 틀어도 물이 가늘게 졸졸 흘러나오는 수준까지 사용을 막는다는 얘기다.
다만 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동원해 수도계량기의 잠금률을 조정하는 데 2~3일 가량 소요되는 만큼 실제 ‘75% 제한급수’는 9월2일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공급·7일 제한’ 방식으로 제한했던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은 8월30일부터 전면중단된 상태다.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강릉 내곡동의 최미라씨(55)는 “식수라도 아끼려고 온 가족이 돌아가며 매일 대관령 샘터 등에서 물을 받아 오고 있다”며 “목욕과 빨래는 물론 머리 감기까지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초시도 예전에는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렸지만 3년 전 쌍천에 지하 저류댐을 설치해 더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강릉시는 왜 매번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종교·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동교회 등 강릉지역 교회들은 매주 일요일 점심에 실시하던 급식을 중단하고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지급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400여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와 세면기, 샤워기 등의 수압을 조절해 물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릉시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중앙부처,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현장지원반을 구성했다.
재난사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산불이나 기름 유출 등 사회재난이 아닌 가뭄과 같은 자연 재난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재난안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재난사태는 2005년 5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 올해 3월 경북 경남 산불 등 모두 사회재난에서 5차례 선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9월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강릉 가뭄 대응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식수와 용수 공급, 피해 지원과 대체수원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총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원의 요지는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이 MOU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 등 의제와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은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19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2명 검거에서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OU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수월하게 일하려고 만든 MOU를 왜 폐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안부와의 MOU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 청원이 MOU의 의미를 과대평가했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국제 공조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MOU는 MOU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가 전날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인가’ 등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개 질의에 “질문을 보고 빵 (웃음이) 터졌다”고 대답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정 대표의 비서실장이다.
한 의원은 진행자가 ‘장 대표가 사이코패스냐’고 묻자 “그렇게까지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지적한다”고 대답했다.
한 의원은 진행자가 ‘유사 사이코패스라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즉답을 피하면서도 “그분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 얘기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31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자체가 곧바로 내란이나 탄핵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장 대표에게) 비상계엄 내란이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계획은 잘됐다고 보는가, 이걸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것이냐”며 “국민이 궁금해하고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들”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못 하면 말을 말든지, 아니면 ‘내 생각은 이렇다’고 당당하게 밝히면 된다”며 “그런데 엄중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빵 터졌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되게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진행자가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사이코패스 발언)은 장 대표를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하자 “그렇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정 대표 질문)에 대해 웃음이 빵 터졌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청래 당대표가 손만 내밀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야당 당대표를 두고 어이없이 SNS로 여론전을 펴길래 무게감 있는 여당 당대표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는 당대표나 비서실장이나 매한가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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