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권력이상설 불식한 시진핑의 ‘외교승리’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북한·러시아와의 삼각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군 장악력을 과시하며 한때 불거졌던 권력 이상설을 불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의 시선은 다음달 4중 전회와 연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향하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시 주석과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오른 모습은 열병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적극 도전하겠다고 천명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중국의 변화된 위상도 확인됐다. 냉전 시대 공산 진영의 맹주는 소련이었다. 이번 북·중·러 연대의 중심은 중국이다. 중국은 각각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개발로 국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북한에 경제적 생명줄과 다자외교 플랫폼을 제공했다. 러시아는 열병식 기간 몽골을 거쳐 중국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시베리아의 힘 2’ 사업을 성사시켰다.
중국은 아울러 전승절 직전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끌어냈다.
시 주석은 또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DF)-61 등 첨단 무기를 열병식에서 공개해 중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만 등지에서 불거진 신변 이상설을 잠재운 것은 시 주석이 올린 또 다른 성과다. 최근 1년간 시 주석이 군권을 잃고 유폐돼 있다거나 원로들이 오는 4중 전회에서 시 주석 교체를 도모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 주석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강력한 군권 장악을 재확인했다. 창안제를 따라 사열하며 시 주석이 “동지 여러분 고생했습니다”라고 외치면 장병들이 일제히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꼽힌다. 시 주석은 또 열병식에 처음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를 세우지 않았다. 이 역시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열병식 이후에도 반서방 우호국을 결집하는 외교전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8일 브릭스 정상들의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17~19일에는 중국 주도 안보 포럼인 샹산포럼이 열린다. 시 주석은 일련의 외교 활동을 이어간 뒤 4중 전회에서 군 인사 등 내부 단속을 마무리하고 미·중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 치료로 속이거나 ‘진료비 쪼개기’로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면 보험 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실손보험 허위 청구로 발생한 주요 보험 사기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병원은 브로커가 알선한 가짜 환자들이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가령 피부미용 시술에 1050만원을 결제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무좀 치료(20만원) 25회, 도수 치료(25만원) 22회를 받았다고 조작한 서류를 발급해준 것이다. 가짜 환자를 유인한 브로커는 이 대가로 결제 금액의 20%를 받았다. 금감원은 A병원, 브로커와 환자들의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통보했고 총 270여명이 검거됐다.
실손보험의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20만원)를 회피하려고 환자들에게 진료비 쪼개기를 제안한 병원도 있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이 접목된 고액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의료비 총액이 정해지면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에 맞춰 허위 통원 기록을 작성했다.
이 병원에서 무릎에 고강도 레이저치료를 받은 한 환자는 신용카드로 50만원을 결제했으나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서류가 발급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인원은 320여 명에 달했다.
이 밖에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허위 처방을 끼워 넣거나 숙박형 요양병원에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 입원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진료비 쪼개기나 치료 내용을 조작하는 제안은 보험 사기로 처벌될 수 있기에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보험사기에 취약한 실손보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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