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보조배터리는, 텀블러는, 어떻게 버리지?’ 모르겠을 땐…‘분리배출.kr’ 검색하세요 > 하늘로 띄우는 편지

당일 폰테크 텀블러, 우유 팩, 식용유, 보조배터리 등 분리배출법이 헷갈리는 물품에 대한 처리 방법을 검색할 수 있는 환경부 공식 사이트가 개설됐다.
환경부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배출.kr)’을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을 검색할 수 있다. 핸드폰 케이스, 칫솔 살균기, 냄비뚜껑, 행주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됐다.
지역마다 분리배출 방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용자 위치에 기반한 ‘우리 동네 배출 방법’과 배출장소도 안내한다.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 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라고 알려준다. 이용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전지 수거함 위치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쓰레기 백과사전’ 등 기존 운영하던 서비스는 품목별 정보를 찾기 어렵고, 정보가 파편화돼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며 “검색을 통해 분리배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을 물을 수 있는 질의응답 게시판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분리배출.kr’에 검색 품목과 배출 정보를 지속해서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하는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 동안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이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만들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긴급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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