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9·7 공급대책, “불안 심리 해소될 것” vs “서울 집값 상승세 막긴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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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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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야기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단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서울에 연간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착공 기준보다 10~20% 정도 부풀려진다”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과 달리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 시행의 경우 은행·시공사 등 민간 기업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권 초에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모두 나와 시장 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고, 도심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적 인센티브가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은 민간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마련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핵심 인센티브가 제외됐다”며 “공공분양·임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분양의 공급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추가적인 가격조정을 기다렸던 잠재적 매수자 중 일부가 공급대책 이후 매매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6억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월세 시장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도권·서울 외곽의 매매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국에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 현지 한국 공장 노동자를 대거 체포하자 미 정부가 이번 단속 작전을 추진한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한국 측에 더 많은 미국인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예정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이민 단속 요원이 덮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정부가 ‘지역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는 찬사를 보냈던, 대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다. 지난해 생산을 시작한 현대 전기차 생산 공장은 현재 1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모두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이곳은 ‘범죄자소굴’ 취급을 당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 자찬하면서 “제보를 받아 몇달 동안 내사한 끝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중남미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정작 체포된 사람 대다수는 한국인 직원들이었다. 당국이 애초 대대적인 검거를 계획하고 단속 요원을 투입한 것이다. 해외 기업들에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대표적인 대미 투자 기업 중 하나를 겨냥해 사상 최대 검거 작전을 펼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차그룹 대미 투자의 상징인 조지아 공장을 급습한 것은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압박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현대차 공장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의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저임금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고 미국 잡지 롤링스톤에 말했다. 현대차 공장 인근에 산다는 주민 타냐 콕스도 AP통신에 “공장은 지역 주민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배터리 기술이 한국보다 뒤떨어진 미국에서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처럼 공장 건설 초기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지만 이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체류용인 B1·B2 비자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숙련 노동자에게 내주는 H-1B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8만5000개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H-1B 비자 발급 거절률은 24%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인 2015년(5%) 대비 급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에도 미국인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필두로 한 실리콘밸리 사이에서 H-1B 비자 발급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3500억달러(약 486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 투자의 대부분을 현대차와 LG 등 한국 대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유아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나타나 면역기능까지 억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장 과정에서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김동현·곽병옥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이 영유아의 장내 환경 및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마이크로오가니즘’에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생후 2세 미만의 영유아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아와 건강한 대조군에게서 대변을 수집해 ‘16S rRNA 유전자 시퀀싱’ 기법으로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다.
사람의 장 내부에서 사는 미생물 군집은 영유아기부터 빠르게 발달한다. 장내 환경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해 요인에 대한 면역반응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진은 어린 시기에 코로나19 감염을 경험할 경우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이 무너지면 향후 성장 과정에서 면역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유아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진 모습이 관찰됐다. 유익균으로 알려진 페칼리박테리움, 클로스트리디움, 루미노코커스는 줄어든 반면 에스케리키아, 스트렙토코커스 등은 증가했다. 연구팀은 감염군에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한 불균형 상태가 나타났으며 건강한 대조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면역기능에 대한 분석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유아는 중요한 면역 신호를 전달하는 인터루킨-17, NOD 유사 수용체, 톨 유사 수용체 경로가 억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 점막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바이러스를 빠르게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 및 면역 경로의 억제와 관련 있으며, 장기적인 면역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에서도 장내 미생물 환경이 코로나19 같은 외부 병원체 감염에 대응하는 면역반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김동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면역체계가 급격히 발달하는 영유아 시기에 코로나19가 장내 미생물과 면역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병옥 교수는 “영유아 시기의 장내 환경 변화는 장기적인 건강과 면역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염 이후에도 세심한 관리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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