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군산 시간당 152㎜ ‘200년 만의 폭우’···곳곳 피해 속출 > 하늘로 띄우는 편지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밤사이 전북 군산에 시간당 152.2㎜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북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기록적인 호우라고 분석했다.
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군산 내흥동에는 한 시간 동안 152.2㎜의 비가 내렸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간당 강수량이자 군산 지역 관측 사상 최고치다.
전북은 전날 오후 8시부터 많은 비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6㎜, 익산 함라 255.5㎜, 전주 완산 189㎜, 김제 180㎜, 완주 구이 165㎜, 부안 134.7㎜, 진안 131㎜ 등이다.
피해도 속출했다. 군산에서는 상가 26동이 침수됐고 전주·익산·김제 등지에서는 주택 8채가 물에 잠겼다.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피해도 접수됐다. 김제시 5개 읍면은 통신이 끊겼다가 복구됐으며 군산 서수면 사무실은 도로가 잠겨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산사태 우려로 군산과 김제 주민 14세대 17명이 대피했고 추가로 12세대 14명이 마을회관에 머물고 있다. 전주시는 만경강 수위 상승에 따라 덕진구 송천2동 진기들 권역 주민 40여명에게 용소중학교 등 인근 대피소로 긴급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소방 당국 출동도 잇따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폭우 관련 출동 건수가 19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조·구급 활동이 79건, 배수 지원이 39건, 안전 조치가 124건으로 집계됐다. 군산(66건)과 익산(64건), 김제(38건) 등 서북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전라선 익산~전주 일부 구간 선로가 침수돼 이날 오전 6시 25분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은 펌프기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 주재로 14개 시·군 지자체장이 참여한 호우 대처 상황 보고 회의를 열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산림청은 오전 3시 30분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영상강홍수통제소도 전주 미산교와 완주 제2소양교, 용봉교에 홍수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이날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A 회사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LED 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퇴사했다. 이때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거나 몰래 촬영해 영업비밀을 빼갔다. 이들은 이후 A회사에 입사해 빼돌린 기술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회사도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외국 법인인 A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회사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기술 유출 자체를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빼돌린 기술이 단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졌다”며 “비록 산업기술 유출·공개·사용·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직원 3명의 불법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A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도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A회사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의·정갈등 국면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간 이식 수술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의료계에선 전문 의료진 부족과 같은 돌발적인 사태의 여파를 완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간이식학회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질환 치료를 위한 간 이식 수술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회는 5일부터 열리는 추계학술대회 ‘LT업데이트 2025’에서 간 이식 관련 최신 연구를 공유하는 한편 현재 국내의 해당 분야 치료 현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간 이식 건수는 1262건으로 전년인 2023년(1501건)보다 15.9% 감소했다. 감소 여파는 특히 지방 병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양광호 양산부산대병원 외과 교수(학회 균형발전위원장)는 “간 이식 같은 고난도 수술은 외과뿐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등의 협업이 필요한데 모든 과에서 다발적으로 사직이 이어지고 병원 경영진도 수술실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병원 중에는 간 이식 수술이 60% 이상 감소한 병원도 여럿 나올 정도로 인력이 부족해 이런 지방 의료기관에선 뇌사자가 발생해도 간을 적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식에 필요한 간 조직의 약 70%는 살아있는 공여(기증)자에게서, 약 30%는 뇌사자에게서 받아 간질환 환자에게 이식한다. 이식받는 환자에게는 수술 전부터 이식 이후의 면역반응·합병증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데다, 공여자로부터 간 조직을 적출해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이송하는 과정까지 모두 전문 의료진이 담당해야 하므로 의료인력 급감에 따른 여파는 더 컸다.
학회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국내에도 미국처럼 ‘지역 간 적출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나마 인력에 여유가 있는 대형병원 의료진이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현장에 파견돼 장기를 적출하고, 동시에 수혜자가 있는 병원에선 다른 의료진이 이식 준비를 마치는 방식이다. 간 기증에 필요한 수술 일정을 조정 가능한 생체 간 이식과 달리 뇌사자 간 이식은 적출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뇌사자가 나온 지역 인근 의료기관에 이식 전문의가 없으면 현재로선 이식 대기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적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광웅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학회 회장)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선 뇌사자가 발생해 간을 적출하러 가는 동안 공백이 생기는데, 미국처럼 지역별 적출 전담 의료진이 있어도 공백 없이 이송이 가능하다”며 “반면 국내에선 행정적인 여러 절차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보건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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